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짧은 추석 연휴가 끝났다. 간만의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쳐 더욱 짧게만 느껴졌다. 더군다나 필자는 연휴 내내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휴 직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뿐 아니라 해당 소식을 전달받은 많은 이들이 추석을 적지 않은 긴장 상태(?)에서 보냈을 것이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개악의 성격을 띨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재계의 이해를 적극 대변할 것을 자임하며, 가장 먼저 손볼 대상으로 손꼽아 왔다. 이미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소관부처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안을 주문했다. 이런 국기문란(?) 행태만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과 개악 의지는 명확해 보인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