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이번 주는 기승전-노동시간유연화로 이어지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정책을 비판한 김영선 회원의 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얼마전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2022.8.28.)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2022.8.31.)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법 위반 사례가 상당했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의 독특한 점은 ‘주52시간상한제’라는 법과 원칙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진단-대안 서사의 마무리가 노동시간 유연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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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