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올해 초 전기노동자 고 김다운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고인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서 위태로이 홀로 작업을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 ‘발주처’일 뿐이라고 사고와의 관계를 극구 부정하던 한국전력공사는 세간의 비판을 비켜 갈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지난 1월9일 고 김다운 노동자의 작업을 포함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활선작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추락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 보장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모든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대책 실효성을 둘러싸고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 한전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좀체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노조의 지침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했고, 고 김다운 노동자가 수행했던 작업(COS투개방 업무)을 전면 거부를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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