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새로운 권력의 등장으로 여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게 좋다’지만, 권력의 성격이 변했다고 해서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일터의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는 명백한 후퇴가 예고되고 있다.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은 한국경총이다.

경총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모호함’ ‘자의적’ ‘불충분’ ‘불합리’라는 온갖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41페이지 분량의 경총 의견서가 담고 있는 문제를 조문별로 짚기에는 지면에 한계가 있어 생략하고, 몇 가지 핵심적 문제만 지적하고자 한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22)

사진출처: 경총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