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리는 질문의 방식(2022.3.3)

기고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류현철 소장의 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질문도 변화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화가 확인됩니다. 적용1호 사건인가에서,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우린 더 물어야 하고 수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모처럼 등장하기 시작한 ‘왜’라는 질문이 반갑다. 질문은 처벌과 단죄를 넘어서서 예방을 위한 대책을 구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688

사진 설명 : 2022년 2월 14일 다시 찾은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 현장, 사진 : 장진영(사진 사용시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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