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엿보인다. 일방적 규제 완화 빌미로서 자율규제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지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감독하겠다는 선언만이 아니라 근로감독관들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으로’ 근로감독관은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승인 및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동종 업종과 근무환경 등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을 수집하고 분석해 재발방지대책 및 핵심 안전조치 등을 사전학습한 이후에 현장 점검·감독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