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사모펀드의 먹튀 문제도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문제도 해결책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자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산업통상부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지난 21일 대형마트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해결 방안이 새벽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완화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진단에 이어 해괴한 처방을 내리는 상황에 모골이 송연하다.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며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심야노동 규제를 해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논리는 완전히 기만적이다. 홈플러스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심야영업 규제도, 의무휴업 제도도 아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업계 2위의 홈플러스를 인수하여 자산을 팔아치우고 수익만 챙기는 약탈적 운영이 문제의 핵심이다. 난데없이 그 청구서를 심야노동 규제 탓으로 돌리는 이것이야말로 막무가내식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일부 자본의 화법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금 그 화법을 그대로 받아 적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간노동 제한과 의무휴업은 유통 재벌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심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을, 새벽마다 문을 열어야 하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런데 그 안전망을 걷어내자는 유통자본의 요구 앞에서 정부는 스스로 꼭두각시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지의 매트리스를 깔겠다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생명줄을 잘라내려 한다니,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61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다. 대형 물류센터 세 곳 중 두 곳이 붕괴와 화재 확산에 취약한 메자닌 구조로 지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제라도 2021년 이천 덕평 화재의 참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산업 규칙도 없는 속도 경쟁속에 배송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안전관리는 5년 전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새벽배송 범위를 늘리자는 논의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미 존재하는 새벽배송 구조 안에서도 노동자가 얼마나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유통 규제가 아닌 MBK파트너스와 사모펀드 자본에게 물어라. 쿠팡을 비롯한 물류 대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과로사와 화재 참사를 막을 실효적 규제부터 논의하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