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더 많은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낸다 : ’일법내놔 청년행동‘의 요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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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더 많은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낸다
: ’일법내놔 청년행동‘의 요구에 부쳐

 

‘일법내놔 청년행동’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하 일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절박함을 근거로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노동법 밖으로 내몰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다. 우리는 ‘일법내놔 청년행동’의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

일법은 노동법 바깥의 중간지대를 공식화한다. 지금까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지나치게 좁은 근로자 개념, 사용자 책임은 묻지 않는 구조속에서 개별적으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했다. 일법은 그 권리의 사각지대를 확장할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다. 예술인 보호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만들었다지만, 현실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 불렸던 기간제법이 실제로 2년이 되기전에 잘리는 법임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보호의 이름으로 예외를 두면 결국 배제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다.

무엇보다 일법은 권리를 나열하지만, 그 권리를 지킬 장치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업주의 의무는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며,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 지급, 계약 변경 제한, 불이익 금지 등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한 핵심 권리 조항 역시 모두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표준계약서도 마찬가지다. 권고에 그치는 표준계약서는 이미 여러 업종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쓰지 않아도 그만이고, 독소 조항을 만들어 마음대로 바꿔도 처벌받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을 법으로 청년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또한 일법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다. 개인이 혼자서는 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없기에, 법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 노동법이다. 그런데 일법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강제력 없는 조정 절차에 맡기고, 계약의 변경과 해지는 ‘합리적 이유’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힘은 결국 일을 주는 쪽에 있다. 일법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일법내놔 청년행동’은 근로자 추정제를 함께 말하지만,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노동자에게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소송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생계가 걸린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수년이 걸리는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근로자 추정의 효력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편협한 근로자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누군가의 시혜로 생기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에서 나온다. 일법에서 말하는 공제회와 권리지원재단도 노동조합이 제대로 섰을 때 의미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재원을 대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구가 노동조합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매우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다. 청년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권이다.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는 노동법을 쪼개고 예외를 만드는 시도에 맞서 싸우고 있다. 노동법 밖의 두 번째 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광역특구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자본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양산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일법 내놔’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쳐야 하는 이유다.

일법내놔 청년행동이 말하는 현실의 절박함에 공감한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하고, 보수를 떼이고, 하루아침에 일감이 끊겨도 호소 할 곳 없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노동법 밖의 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예외와 배제를 만드는 ‘일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함께 싸우자.

 

2026년 11월 21일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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