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변경 안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기획강연

활동소식

  • 미뤘던 강연회 날짜를 변경 및 확정하여 다시 안내드립니다.
  • 일정을 3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일정이 되신다면 다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소 : 한노보연 서울사무실 & 온라인 줌

bit.ly/당장멈춰팀기획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노보연) 당장멈춰 기획팀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운동, 노동자 참여 세미나 등을 통해, 노동자가 재해 조사를 포함한 현장 노동안전보건체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재해 조사에 있어 ‘법적 책임’의 문제와 ‘구조적 책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률에 기대어 책임자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를 경계하며, 사후예방과 정책적 변화를 포함,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를 더욱 논의하고 부각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재해의 경우 노동부는 수사자료라며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기업은 노동조합에게 정보공개나 조사참여의 빌미를 더욱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재난 조사에 있어, 수사와 조사의 분리가 어떻게 구현 가능할지
  • 유족/피해자 입장에서 재해조사 원칙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 개인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현장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재난조사가 어떻게 가능할지

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 박상은 동지가 세월호 특조위/선조위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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