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긴급행동 마무리 입장]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당정협의라는 미명하에 지난 3년간 시행했던 재탕 삼탕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또다시 반복했다.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예산과 사업임에도 경총을 비롯한 사업주 단체는 오로지 적용유예 연장을 위해 정부대책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이에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개악저지 긴급 농성에 돌입하여 국회 안에서 개악저지 행동을 진행했고, 23일차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개악 저지 문화제를 개최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숫자 놀음, 짜깁기 대책이라고 하면서도 <논의 중단> 이 아니라, 추가 대책을 요구하며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탄 스러울 따름이다.

법 시행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아 현장의 준비가 잘 되도록 지원하고 독려에 집중하는 것도 모자란 시점이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언제까지 현장의 혼란과 후퇴를 가중시킬 것인가?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개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진행한 긴급행동은 일차 종료한다. 법 제정에 나섰던 산재 피해자 유족이 다시 또 나서 농성을 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다. 일차 국회 안 긴급 행동(2023.12.26~28)은 종료하지만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국회 앞 농성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개악 논의가 다시 진행된다면 더 큰 집중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정의당,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 1월 9일까지 논의가 계속될 예정으로 12월 26~28일 진행된 국회 안 긴급행동만 종료하고, 국회 앞 농성 등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