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 칼럼 최진일동지의 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원)미만 사업장 적용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 여전히 경총과 여당은 적용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과 적극적으로 적용유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기만적인 태도를 짚고 있습니다. 특히 제목처럼 대기업과 경총은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걱정하고 있는 듯하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원하청 불공정계약, 하도급 단가인상 등등-은 외면하는 모순적인 행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