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유상철노무사의 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예술인 지원 확대’의 내용 중 여전히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미 예술인 복지정책은 사회적 투자라는 화두를 던졌고,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장과 문화예술산업의 사회적 확대를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주체가 예술인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산재보험 적용확대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문읽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