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4일 첫번째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박다혜동지의 글입니다.

산재불승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회의 녹취파일을 제출토록 한 최근의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 과정에서 확인한 질판위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해자나 유족, 이들을 돕는 대리인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산재 불승인 사건을 만나면 질병판정위 심의회의 녹취파일을 꼭 확인하시길. 참고로 법원에서는 산재재심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을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