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철도가 필요하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9월 14일, 분할 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2013년 정부가 수서역 고속철도 운영을 철도공사 대신 ㈜ SR에 맡긴 이후, 철도의 공공성은 약해져 왔다. 흑자 노선인 KTX가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을 도와주는 ‘교차보조’가 줄어 일반노선이 축소되었고, 중복투자와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이 넘게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속철도 재통합이라는 대안을 거부하고 분할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9월 1일부터 SR의 고속열차 노선을 확대한 것이다. 이미 SR은 철도공사로 위탁해온 고객센터,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으로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열차 운영, 역 운영,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쪼개 돈이 될만한 영역은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쪼개기 민영화’는 SR 신규 노선 투입 확대의 본질이다.

무엇보다 철도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쪼개기 민영화와 외주화는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라,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기업들이 일하면서 벌어진 의사소통 단절과 책임 떠넘기기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민영화와 외주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고용 불안, 높은 노동강도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어 온 것도 똑똑히 보고 있다. 지금도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도 인력 부족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일하다 사망하고, 철도공사 소속의 노동자와 국가철도공단 소속의 노동자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쪼개기가 아니라, 더 통합적이고 안전한 철도 운영이다.

외주화, 민영화에 따른 비용절감 압력은 안전 시설 투자를 방해하고, 시민과 승객의 안전도 위협한다.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진행했던 영국이 대표적 사례다.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철도 산업이 1개 선로 회사, 25개 여객운행 회사, 3개 화물운송 회사, 3개 열차임대 회사, 13개 유지·보수 회사 등 기능별·지역별로 쪼개진 후, 열차 전복, 열차 충돌 등 대형 사망 사고가 잇따라 결국 민영화 8년만에 ‘철도 시설’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되돌렸다. 뻔히 보이는, 낡은 실패의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철도의 분할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철도의 공공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에서 일하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며,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교통 공공성으로 이어지는 원대한 요구다. 우리는 철도 노조 파업 지지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이 침해받는 이 시대의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