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일에 맞추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1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이민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 연대발언 : 한국 무상급식의 중요성 대책촉구 – (학부모단체)
– 연대발언 : 학교급식실과 여성노동 – (여성단체)
– 투쟁사 : 학교급식실폐암 투쟁 – (노동조합)
– 발언1 : 폐암 예방대책과 치료지원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
– 발언2 :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노동안전) –
– 발언3 : 급실실 결원현황 및 대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위)

<기자회견문>

1990년대 학교 급식이 시작되고 이제는 단순히 복지를 넘어 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하게 학교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성립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을 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한국의 학교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중고령 노동자이고,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을 시작한 이래로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 개선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였다. ▲극심한 배치기준 ▲부족한 대체인력제도 ▲고강도 노동 ▲온열질환 등 산재해있는 문제들을 이제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최초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고 2021년 최초로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상황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발생하는 암들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여겨왔는데 학교급식실에서 일한 것이 그 원인으로 드러나게된 것이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한다는 보람으로 참아왔던 노동자들도 분노와 불안감으로 투쟁에 나섰다. 노동조합의 요구로 급식노동자 대상으로 폐CT검진을 요구하여 52명의 폐암을 확인했다. 또한 379명의 폐암의심자들은 잠재적으로 폐암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청들의 폐암대책 추진상황은 심각하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환기설비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점검교 중 97.29%가 기준미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노동자들은 몇십년동안 일해왔던 것이다. 문제를 알게된 지금이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할 교육당국은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2023년 시도교육청들이의 환기시설개선 예산을 살펴보면 1/3 정도의 교육청만이 상식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 이마저도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2022년 경상남도교육청은 30개의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당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개선을 했다.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학교 유형별 개선 사례를 만들고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 예산계획을 보면 학교당 5천만원도 안되는 예산계획을 세운 교육청이 절반이상이다.

이렇다보니 지금 학교급식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높은 노동강도는 나아지지 않는데 급식실 인원마저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한해의 2천 4백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했고 중도퇴사자도 3천여명 발생한다. 중도퇴사자 중 6개월미만인 인원이 1천 1백여명이다. 또한 신규채용 예정인원 4,000여명 중 20%의 인원인 870여명을 채용하지 못했다. 신규채용 공고를 내어도 미달되고 채용되더라로 6개월 이내에 상당수가 중도퇴직하는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면 4천명의 신규채용 예상인원 중 1천명이 미달하고 채용된 3천명중 1천명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것이다.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부합되지 않은 처우, 부각된 폐암 이슈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노동계,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 그 활동의 시작으로 지난 9월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제 국정감사 대응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1인시위를 진행하며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가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마련과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큰 걸음이 될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한다. 국회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암산업재해문제를 좌시하지 말라!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세계의 자랑거리인 대한민국 급식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하라!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 비현실적인 환기시설개선 예산편성!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추경하라!
하나, 이미 초고강도 노동인데 결원으로 죽어간다! 결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하나, 안전하게 일할권리 보장하라! 학교급식실 노동자 산업재해대책 마련하라!
하나, 폐암으로 한번, 산재절차로 두 번 고통받는다! 급식실 폐암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2023년 10월 11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