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돌봄공공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〇 일시 : 2023. 11. 8 (수) 오후 2시
〇 장소 : 서울시의회 앞
〇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〇 프로그램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보육교사 조합원 2명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홍희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녹색당 서울시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거니 상임활동가

“오세훈 시장의 전방위적 돌봄 공공성 파괴에 대한 저항의 연대를 선언한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여성에게 떠맡겨져 무급으로 가정에서 행해져 왔던 돌봄노동은 사람을 살리고, 삶을 유지시켜 왔다. 돌봄노동의 재평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돌봄의 공공성 확보이다.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나 서울시는 전방위적으로 돌봄 공공성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

그간 공적 돌봄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그 대우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시급제 호출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호소해 왔다. 이런 문제 제기를 수용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도 문을 열었다. 서사원에서 일했던 돌봄노동자들은 그간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를 찾았고, 사각지대 돌봄을 도맡아 왔다.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중증 이용자가 많아 노동강도가 세고, 위험 노출도가 높지만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왔다. 허나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142억원 삭감하면서, 서사원은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결코 시장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공공돌봄’ 가치가 수익성과 효율성으로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어 공공어린이집마저 없애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추진하며 공공돌봄을 훼손하고 있다. 공공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공돌봄을 망가뜨리고 돌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속셈이다.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여 싼 값의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필요 없다는 등 인종, 국적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국내 이주가사노동자는 이미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이주가사노동자의 업무는 육아와 가사서비스 전체를 통합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로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자로 입국하게 되는 이주가사노동자는 체류가능 여부가 고용상태와 연동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행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이에 더해 이주여성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 거점과 35개 소지역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일들이 모여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기능을 망각한 행태이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돌봄 공공성 파괴에 맞서 투쟁 중인 돌봄노동자들과 저항의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발언문> 거니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고 있고,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도입 저지 공동행동에도 함께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조건희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학생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느니, 가사도우미 전용비자를 만들겠다느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졸속으로 하더니, 이런 추진은 참 빠르고 막무가내입니다.

요새 킬러규제니 뭐니 참 시끄럽습니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의 하나로 지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택배 등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고, 파견 등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E-9비자로 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은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것’만’ 하겠다고 합니다.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이야기하며,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천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는 등,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을 이용하면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노동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이야기도 없습니다. 민간과 시장에 돌봄서비스를 맡겨서, 상품화하는 돌봄을 어떻게 공공이,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아놓은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국은 돌봄 공백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브로커역할을 하면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아버린 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으면서 도대체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계맺음의 양상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돌봄사회가 중요하다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절대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동지들의 투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의 절대적인 단축, 서로 잘 돌보는 사회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돌봄국가책임제를, 노동시간 단축을, 젠더화되어 저평가된 돌봄에 문제제기를 해나갑시다. 한노보연도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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