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짓밟는 폭주를 멈춰라!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가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으며 통제불능으로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삼성・SK 등 재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온 국토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산기지로 재편하려 한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각종 특별보조금을 퍼주는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치명적인 노동권 후퇴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메가 특구 한정’이라 변명하지만, 일단 허용된 규제 완화는 언제든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메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 퇴행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반도체 산업의 이면을 똑똑히 확인해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위험한 업무가 하청사로 외주화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었다. ‘글로벌 경쟁’과 ‘속도전’을 이유로 강요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 해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할 정도다. 반도체가 곧 국익이라며, 노동자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노동기본권마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퇴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는 노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과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립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만 15GW에 이르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에는 모두 24.7GW의 전력이 필요하다. 합하면 무려 원전 약 29기에 이르는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남에서 용인까지 전국 54개 지역을 관통하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까지 수립되었고, 이에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폭염 속 결사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톤에 달하고, 데이터센터에도 하루 약 45만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서버에서 발생할 열을 식히기 위해 국민 148만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동원된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가뭄이 심화되는 시대에, 특정 산업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인가. 이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배치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경제적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도체 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되었으며,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직접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 데이터센터 역시 완공 후 상시 고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AI는 노동을 대체하며 치명적인 일자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반도체 특별법’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수 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메가특구법을 통해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재정 특혜를 쓸어담으려 한다. 사회 공공성은 무너지고, 불평등은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전국토의 자원을 잠식하며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어떻게 국익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사회 공공성,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메가 프로젝트는 ‘도약’이 아닌 ‘거대한 후퇴’다. 

정부는 노동권을 짓밟는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파괴・재벌특혜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8월 11일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LAB_그레, 녹색정치의시간을만들어가는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