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인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산재노동자

병원에 재요양을 하면서 산재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산재노동자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했다.

본인이 재요양을 한 병원에는 산재노동자가 300명이 넘는 산재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병원이다. 그들 대부분이 수지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이다.
안전장치도 없는 열악한 현장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3주간 병원에 있으면서 산재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런 산재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였다.

산재노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산재보험은 본인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에 대한 산재노동자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산재노동자들이 바라본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만나 이야기 한 산재노동자 10명중 8명은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문제점을 꼽았다.
실제로 본인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은 기계가 손바닥을 관통해 다친 노동자가 살이 제대로 붙지도 않고 피고름이 흐르는 상태에서도 강제종결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씁쓸했다. 그 산재노동자는 이러한 생태로 어떻게 치료종결을 하느냐고 담당주치의에게 하소연을 해보지만 2주에 한번씩 보자는 담당 주치의의 이야기를 끝으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
위 이야기는 사비로 치료를 하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

대답은 ‘예’ 이다. 분명히 알고 있다.
현재 그 병원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명목아래 1주일에 3번씩 나오고 있다. 2번은 요양 상담이고 1번은 재활상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실은 텅텅 비어있다. 산재노동자중 아무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없다. 왜일까?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엉뚱한짓꺼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마디의 손가락이 잘리면 치료와 재활기간은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1년간 치료와 재활을 받는 환자들은 극히 드물다.
수술 후 2-3달의 재활 후에는 강제종결 당하는 것이 그곳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산재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기위해 근로복지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실에 가서 하소연도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항의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이야기는 이랬다고 한다.

“일단 치료를 종결하고 지금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다시 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재요양을 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산재노동자들은 알아차렸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서비스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더 나아가서는 의료기관까지 통재하려한다는 것을 산재노동자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한마디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산재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보험료 감축을 위해 산재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있는 것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에는 재활이 없다.
오로지 산재노동자들이 도덕적 헤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산재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해있으면 안된다고 치료도중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노동자.
그리고 휴업급여로 최저임금을 받고 그중 절반이상을 병실료를 내고 있는 이주노동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거리로 내몰리는 산재노동자들.

이들을 보면서 왜 산재보험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또한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야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른채 열심히 일하다 다친 죄밖에 더 있을까?
문득 어느 산재노동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근로복지공단 저 자식들이 정신을 차린다면 우리가 다 죽은뒤에 밥줄 끈겨서 정신차릴껴.’

그러기 전에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을 되돌려 놓아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산재보험인지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