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경기환경포럼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기사승인 2018.10.04 08:00:01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
◎ 행정안전부
○ 국민안전체험관 울산에서 첫 개관 (20180904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2
○ 행정안전부, 군 장병들에게도 체계적 안전교육 실시! (2018090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0
○ 공무원노사, 상생과 협력의 민간 노사문화 배운다 (20180904 공무원단체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8
○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 한다(20180905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8
○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20180906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23
○ 극한 재난이 한반도를 뒤덮는다면…(20180910 연구개발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76
○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20180911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17
○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20180912 사고조사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0
○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20180913 지진방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1
○ 정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8091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18
○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180919 기획협력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96
○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20180920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4
○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0180920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19
○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체 만든다 (20180920 재난안전조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3
◎ 작업중지권
○ 하청업체 직원 사망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20180906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34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고용노동부, ‘안전 난간 미설치‘ 전남 동부권 14개 건설현장 적발 (20181001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S5QTOAQW1
○ 노동부, 진주 주상복합신축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0906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9036
○ 중부고용노동청, 영흥화력 보수공사 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0907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72496h
○ 추락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 (20181001 전라일보)
군산고용노동지청, 감독대상 12개소 중 7개소 사법처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696
○ 공공발주기관, 폭염때 오후 작업중단 임금보전 잇달아 (20180921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98
○ 대기업 공장서 사고 터졌다?… 무조건 태평양에 SOS하죠 (20180911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139071
○ 파업중 미원화학, 대기중 유독가스 무단 배출 (20180909 울산저널i)
노조, 노동부 신고…해당 공정 작업중지
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0
○ 낙뢰에 활주로 손상 ‘의무보고’인데 노동자가 맞으면? (20180905 미디어오늘)
김포공항, 8월 말 계류장 감전사고 2건 연속 발생… “공항·항공사·조업사 총체적 방관” 쓴소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83#csidx8360dd18847d6ec8cac445786671645
◎ 고용노동부
[20180904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7
–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 명시
– 9.13 시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격적 역할 기대
[20180904 보도자료]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9
[2018090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1
[20180006 보도자료]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8
[20180910 보도자료] 클래스가 남다른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노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2
[20180911 보도자료]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5
[20180912 보도자료] 고용정보원, 하나원과 탈북민 사회정착 위한 MOU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1
[20180912 보도자료] 2018 노동자가 평가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우수기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6
[20180917 보도자료] 추석연휴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93
[20180927 서울경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S4SSNZE4N
◎ 해외 (국제노동브리프 8, 9월호)
◯ 베트남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 프랑스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시도
황재훈 (프랑스 파리 제13대학교 사법 박사과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084&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 안전공단
〇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58.6억원 확보 및 내년 착공(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1&menuId=896&boardType=A
○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9월 4일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2&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한국폴리텍대학, 예비산업인력 산업재해 예방 힘 모은다(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6&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안전공감 더하기+」교육과정 운영 (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4&menuId=896&boardType=A
○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대우건설(주) 김해 율하원메이져 현장, 영남대학교 의료원 등 4개 사업장(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3&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경영을 통한 차별없고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 결의 (2018091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2&menuId=896&boardType=A
◎ 언론
◌ [금융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보고서] 금융노동자 감정노동 피해 심각, 10명 중 3명 폭언 경험 (1809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8
◌ “‘주얼리 노동자‘, 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18090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313
○ ‘하루 2∼3시간‘ 초단시간 노동자 160만 명 역대 최대 (180910,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00521081983
○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85
○ 아시아나 지상여객 하청노동자,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92
○ 인권위 “선천성 장애아 등 자녀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 (18091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3_0000417749&cID=10201&pID=10200
○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4명 “퇴근 뒤 SNS로 업무지시 받아”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7
○ “노동부, 생식독성물질에서 노동자·자녀 지켜라”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19
○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18091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913010004920
○ 法 “근거 없는 대피 지시, 징계 합법“…노동계 “작업대피권 보장하라” (18091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32881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1809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180918,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3637
○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에게 추석연휴란? “6박7일 학교감옥”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5
○ 이재갑 “유리천장 공공부분부터 깨겠다…산재 원청책임 강화” (18091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1490
○ 법원, 통신업체 수리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4
○ 쇼핑몰·편의점 노동자들 “우리도 명절에 고향가고 싶다” (180920,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2411
○ “출퇴근 재해, 여성근로자·영세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18092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1/0200000000AKR20180921110700001.HTML?input=1195m
○ 노동부 부천지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 시행 (1809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7_0000428353&cID=10802&pID=14000
○ 항만노동자 재해율 전 산업 평균보다 2배 높아 (18092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7
○ KBS 새 드라마 <최고의 이혼> 장시간 노동 논란 (1809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3
○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18092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8/0200000000AKR20180928139200061.HTML?input=1195m
◎ 행정안전부
○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20180814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주요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한다 (20180816 재난관리정책과)
행안부, 재난관리‧ 지진 분야 총 10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 개최 (20180817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지역전담제 활동결과 개선사항과 2차 피해 점검
○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20180819 연구개발담당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8.20~10.5)
○ 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20180821 재난원인조사실)
재난안전硏,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 활용한 화학물질 유출 탐지 실시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0180821 안전개선과)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 행안부, 태풍 내습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80812 자연재난대응과)
21일 긴급점검회의, 범정부 대응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 선제적 파견
○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20180823 안전개선과)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229건 지적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하교시간(14~18시)에 집중 (20180823 예방안전과)
주간(8.26.~9.1.) 안전사고 예보
○ 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20180824 자연재난대응과)
24일 18:00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제, 조기 복구 추진
○ 국민안전 지키는 재난안전 핵심인재 양성한다. (20180828 기획협력과)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운영체제 개편 등 4대 핵심과제추진
○ 집중호우 피해확산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20180829 자연재난대응과)
행안부, 29일 11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 가을의 시작 9월에는 어떤 재난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0830 예방안전과)
– 태풍, 호우, 농기계, 등산, 지진 –
○ 대형화재 대응에 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한다. (20180830 사회재난대응과)
– 행안부, 민관협력 「대형화재 재난관리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 작업중지권
○ 고용부, 세일전자 ‘작업중지’ 명령…“사고원인 조사 중” (2018082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06047
○ 화재로 9명 사망한 인천 공장, 2개월 전 점검한 스프링클러 ‘먹통’ (20180822 경향신문)
○ 낙뢰 맞은 공항 노동자 3명 응급실… “경고 유명무실” (20180829 미디어오늘)
뇌전경보 내린 28일, 대한항공 원·하청 직원 3명 감전돼 응급실 후송
○ “강풍 땐 크레인 작업 중지”…노동부, 태풍 비상체계 가동 (201808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131400004.HTML
○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사’ 노동계 “유사 동종업계 전수 조사” (20180817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5016847
◎ 고용노동부 동향
□ [보도자료 20180813]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76
□ [보도자료 20180814]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3
□ [보도자료 20180816]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7
□ [보도자료 20180822]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99
□ [보도자료 20180824] 고용노동부, 태풍 ‘솔릭’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토록 배려해 줄 것을 전국 사업장에 긴급 요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08
□ [보도자료 20180827]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00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12
◎ 근로복지공단 동향
□ [헬스경향 2018081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6곳과 MOU 체결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5
□ [매일노동뉴스 20180822] ‘비호지킨 림프종’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역학조사 없이 첫 산재 인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9
□ [뉴스투데이 20180828]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혈세낭비 의혹, 일자리 안정자금 ‘용역비’로 600억원 요구
http://www.news2day.co.kr/109813
◎ 해외 동향
◯ 기획특집 휴식시간 : 영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식시간
프랑스 법에 나타난 임금근로자의 휴식권 : 원칙과 최근 변화
◎ 안전공단 동향
〇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한다 (20180828)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취득을 위한 무료교육 지원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71&menuId=896&boardType=A
○ 온라인 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2018082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9&menuId=896&boardType=A
○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201808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1&menuId=896&boardType=A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용역 공모 진행 중
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403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자살 ․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년 10월 1일 오후 1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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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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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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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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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
주평식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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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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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
권오성 |
(성신여대 법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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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이희자 |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