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자, 방송 노동자, 병원 노동자 등 26개 특례업종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되면서 전사회적으로 특례업종 완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5종으로 ‘축소’하여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여전히 무제한 노동이 가능케 됐다.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특례제도를 유지한 것은 앞으로도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는 노동자는 이 세상에 없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보호되고, 벗어나야 한다.   

둘째, 마치 주 52시간이 기준처럼 다뤄지고 있다.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다.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제한 규정이 없는 것 역시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1일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12시간 연장 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 되고, 이것이 혁신적인 노동시간 단축인 것마냥 다뤄지고 있다. 이런 개악안을 두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진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일이다. 

이로서 전면시행 시기인 2021년 7월1일까지는 법정노동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이며, 동시에 주 68시간 체제가 유지되게 되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다. 

셋째, 실제 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최대 법정노동시간 52시간의 적용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노동시간 외에도 안전 문제, 고용 문제 등이 취약하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적 시행기간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1일로 정해져 3년 뒤에나 겨우 적용받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 도입도 역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에야 시행된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무제한 연장노동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시행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근로기준법 대상 확대와 적극적 지원이 이뤄져 그 어떤 노동자라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부칙에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게 되어있다. 예외 조항을 두어 주 60시간을 허용하는 법안은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그간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 지적됐던 간주노동을 가능케 했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와 농업, 수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했던 적용의 제외(제63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물론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공서 휴일을 일반 사업장에 적용한 것, 연소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한 것 등은 진전된 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악화된 상황에서 이것만을 가지고 다행이라 여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핵심 노동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강행으로 처리된 여러 문제점을 담은 개정안을 우리는 개악안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시금 확인됐다. 현 환노위의 방향과 위치가 여전히 적폐의 대상에 머물고 있음을, 이번 개악안은 헌법적 가치를 심히 훼손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2018년 2월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서울메트로 사장이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 이후 53개 시민사회단체 단위는 비정규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이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대책위를 꾸렸다. 서울시와 합의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발표 하였다. 보고서에는“구의역 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중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락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중략)…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략)…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인 것이다.

구의역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의 외주화 된 업무 일부를 정규직화 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원청의 관리책임도 없이 하청의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면 서울시가 이 업무를 정규직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대통령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라고 하였고,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시 원청책임자도 하청책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사법부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다. 위험한 작업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이다. 안전의 핵심인 철도와 지하철의 정비, 유지보수 업무조차도 외주화 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중대재해 사망자중 40%를 넘어섰다. 산재 사망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발생한 20대 청년노동자 메탄올 중독사고, 남양주 건설현장사고, 고려아연,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기사 노동자 사망 등 하청 노동자 사망은 끊이질 않고 있다. 원전의 방사선 취급업무, 노후화된 화학산단의 정비 보수 업무, 병원의 외주화 남발로 메르스 사태 등 각종 시민재해도 급증하고 있다. 원청은 위험을 외주화 하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책임, 처벌까지도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 9명이 사망한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에서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인프라공사의 현장책임자와 직원은 무죄를 받은 반면, 시설관리업체와 공사수급업체 등은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경우도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사업본부장과 지배인 등은 금고 수준의 처벌에 그쳤고, 하청 시공업체들은 징역형을 받았다. 사법부는 위험의 외주화와 사고 책임전가의 동조자인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상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장애는 없다. 다만, 그런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원청이 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제2의 구의역 참사, 제2의 메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다음을 요구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말뿐인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라.

2018년 2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