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실태와 법제화방안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제 1장 서론
Ⅰ.연구의 배경
Ⅱ.연구 목적 및 방법
보고서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Ⅰ.현행 노동법상 병가 제도의 부재
Ⅱ.상병수당과 유급병가의 국제적 도입 현황
Ⅲ. 소결

제3장 단체협약을 통해 본 한국 유급병가 현황
Ⅰ. 한국 병가제도 분석 개괄
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소속 사업장 사례
Ⅲ.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Ⅳ.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Ⅵ.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사업장 사례
Ⅶ.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사업장 사례
Ⅷ. 단협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유급병가 실태조사 분석 결과
Ⅰ. 조사 개요
Ⅱ. 약정 병가 사용 경험 및 실태
Ⅲ. 유급병가 법제화 인식 및 제도 수요
Ⅳ. 소결 : 약정 병가의 한계 및 보편적 제도의 필요성

제5장 면접조사 분석결과
Ⅰ. 면접조사 개요
Ⅱ.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지 못한 아프면 쉴 권리
Ⅲ. 병가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
Ⅳ. 상병수당,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한 인식과 제안

제6장 유급병가제도 도입의 정책 검토
Ⅰ. 유급병가 법제화를 위한 입법 논의
Ⅱ. 비정형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방안
Ⅲ. 상병수당 제도와의 연계
Ⅳ. 소결

제7장 결론 :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 사회권으로
Ⅰ. 연구결과 요약
Ⅱ. 법.제도 개선과제
Ⅲ. 노동조합의 과제
Ⅳ. 맺음말

부록 : 실태조사 기초 통계

총서_2026_03_유급병가실태와법제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