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람은 없다②]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팜 티 민 항(Pham Thi Minh Hang), CGFED 부원장

번역 : 선전위원회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인 ‘경제 핵심, 발전전략으로서의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는 곳 중 하나다. 베트남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국내 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산업 덕분이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전자산업을 환영했다. 2007년 4월 23일자 ‘총리령 제55호/2007/QD-TTg’으로, 2007~2020년의 기간 동안 전자산업을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계속 선정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리령 제1290호/QDTTg’를 통해 2030년에 전자 산업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서, 2020년까지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승인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의 외국인투자 부서에서 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삼성, 폭스콘, LG, 파나소닉, 인텔, 노키아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전자제품 수출 규모가 핵심 산업이었던 의류 부문을 앞질렀다. 2015년 베트남 전자산업은 총 4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수출 규모가 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 결과, 다른 모든 산업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응우옌 쉬안푸크 총리는 2018년 6월 지구환경기금(GEF) 협의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와 그것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현재의 정보는 부족하다.  

베트남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된 2007년 1월 1일 이후,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전자산업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과 특혜도 없어졌다. 몇몇 FDI 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 또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전자산업 내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 물결이 베트남으로 유입됐다. 이들의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베트남 전자산업의 FDI 자본이 1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에서 30여 년 넘게 전자산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 전자산업은 언제나경제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베트남의 국내 기업 대부분은 생산 단계 중 이윤이 가장 낮은 생산단계인 소비재 조립 작업만 담당할 뿐이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1996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만에 총 등록 자본금 148억 달러(2015년 기준)로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됐다. 2016년 삼성이 베트남에서 기록한 총 매출액은 463억 달러로, 그 중 수출액은 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대비 9.9% 증가한 것이며, 국내 총 수출액의 22.7%를 차지한다. 그리고 삼성은 13만 7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공장 중 박 닌 공장과 타이 응우옌 공장이 핵심인데, 베트남은 물론 삼성의 글로벌 시스템 전체를 놓고 봐도 그렇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에서 삼성이 출시하는 휴대폰의 50%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8%를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삼성 베트남 공장의 매출은 360억 달러로 이들의 제품은 78개국에 수출되며,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팔린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전자산업과 FDI의 성공적인 시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을 지탱하는 여성 노동력과 노동권의 부재  

전자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4만 6000여 명에서 41만 1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많은 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전자산업 하위부문 노동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기술직이나 관리직이 아닙니다. 모든 선임 관리자 자리는 외국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산업이 급성장하여 베트남 경제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전자산업 내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 특히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ILO협약 87호와 98호의 요건이지만, 베트남은 두 협약 모두비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산업통상노조(VUIT)은 IndustriALL에 가입되어 있으며 전자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있으며, “노조가 필요 없는 경영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내부 문서(ITUC, 2016)는 노동조합을 조직 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를 식별하는 방법, 그들을 감시하는 방법,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 등 노동조합 결성을 저해하기 위한 회사의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개발한 것이다. 이 전략으로 인해 삼성 관계자가 한국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촉발되었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IPEN & CGFED의 삼성 베트남 공장 작업환경 조사 보고서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수행한 <베트남 전자 산업에서의 여성노동자 이야기>라는 조사 보고서는 베트남 전자 산업의 노동조건에 관한 기존 연구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 이 연구는 산업영역 조사와 박닌, 타이 응우옌 두 곳의 대형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45명의 여성들에 관한 질적 연구(구술 작업)을 결합한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삼성 휴대전화 공장에 대한 간단한 후속 조사를 진행했다 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빠진 것들도 많았지만, 장시간 노동, 근로계약 위반, 교육·훈련 부족 등도 확인됐다.

글로벌 리더들, 삼성에 베트남 노동자 보호를 촉구하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국제사회는 베트남의 삼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베트남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성명을 통해 베트남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관할 당국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건강에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을 알리는 연구원이나 노동자들에게 민간이나 정부 관료들이 위협을 가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 세계 각국의 인권, 노동권, 여성권리, 공중보건,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구매관리(sustainable purchasing) 단체의 지도자들은 삼성에게 베트남공장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그들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들이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탄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년 5월 1일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전자업계의 거인인 삼성의 건강·노동·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세계 삼성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Samsung)’이 열렸다. 이러한 실천에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삼성 공장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수십만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라고 삼성에 항의하는 요구를 담은 탄원서들을 전달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실천과 청원은 삼성이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위협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하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더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며,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GDP 증가만 추구해선 안 된다.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선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사회가 받는 영향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화학물질, 전자기장, 방사능, 교대제 및 기타 잠재적 유해·위험에 관한 규제 등 전자 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노출 제한 값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직장 및 지역사회에 균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서 투명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개혁하고, ILO 협약과 세계 인권 선언에서 확립된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①]

국경을 가로지르는 환경, 노동안전보건 의제, 공해수출

박기형 / 상임활동가

환경·노동안전보건 운동에서 국제적 연대가 왜 중요한가?

“아시아 환경·산재 피해자 네트워크”(이하 ANROAV)의 연례 회의가 올해 10월 28일~30일 사흘간 한국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의 환경·산 재 피해자들과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및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여러 의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 대회의 취지 중 하나는 ‘국제적 연 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노동안전 보건 의제를 다룰 때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는 이 유는 무엇일까? 환경·노동안전보건 문제는 한 사 회에국한된게아니다.여기서주의할점은우리 모두같은문제를겪고있으니,서로경험을나눠 보자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환경 오염은 여러 사회를 교차하며 형성된다. 한 사회 내부에서 부자에서 빈민으로, 자본가에게서 노동 자로, 정규직으로 부터 비정규직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가로지르면 서도 위험이 전가된 다.

‘유해·위험 산업의 국가 간 이전’이라는 문제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 다. 한국 사회에서 환경·노동안전보건 의제가 사회문제로 등장 하게 된 배경에는 원진레이온 사 건, 부산석면공장 문제 등이 있었다. 모두 한국에 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추적하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로만 여길 수 없다. 원진레이온 사건의 물리적 원인으로 꼽는 인조견사 제조설비는 일본의 동양레이온 시가현 제1 공장으로 부터 건너온 것이다. 해당 공장의 노동 자 44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논란이 일자 1962년 설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기계를 폐기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및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경제개발정책 추진 과정에서 1964년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이 36억 원을 주고 이 기계를 도입 했고, 1966년 당 시 국내 최대 규모의 인견 제조 공장인 흥한화학 섬유주식회사(1976년 원진레이온으로 명칭 변 경)을 세웠다. 이미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레 이온 산업의 유기용제 중독 증상이 보고 되었고, 일본으로 이전한 것임에도 말이다. 결국, 이 ‘죽 음의 기계’와 레이온 공장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 자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까지 이황화탄소 중독 에 걸리게 했고, 1993년 원진레이온이 폐업하면 서 문제가 된 설비는 중국 단둥으로 팔려갔다.

석면의 위험 또한 마찬가지 였다. 1960년대 말 부터 일본 오사카 센난 지역에 밀집해 있던 중소 규모 석면공장들이 부산으로 옮겨왔다. 일본 석면회사 니치아스의 자회사인 다츠타와 제일화학 공업사가 합작해 1971년에 청석면, 1974년에 백석면 방직설비를 들여와 석면방직공장을 세웠고,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에 걸렸다. 이 또한 유럽, 미국,일본 등 석면 산업이 일찍 발달 했던 나라에서 석면의 유해성이 발견된 이후였다. 하지만 석면 산업이 전면 폐기되기는커녕, 제일화학공업사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합작회사가 설립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시아로 옮겨갔다. 이 후 2000년대부터 그곳에서도 석면 질환이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석면 비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심각해졌다. 일련의 두 사례를 검토해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유해 산업의 국가 간 이전’, ‘국가 간 위험 전가’이다. 학술 용어로는 ‘공해수출(pollution export)’이라 부르며, 유해 물질·설비를 취급하는 산업이나 전자폐기물·핵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 로 이전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기존 국가에서 직 업병과 환경오염을 유발했던 유해산업의 자본이 법제도적 규제, 사회적 압력, 기계설비 개선 등을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서, 기존 국가에서 발생했던 직업병과 환경오염을 다른 국가에 다시 발생시키는 것이다.

국가간위험 전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대표적인 설명은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 이중기준은 국가마다 환경 및 안전보건 기준이 상이하여 유해산업에 대한 규제 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이미 특정 물질이나 원료, 특정 산업의 유해성을 인지 한 국가에서는 규제가 적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 가에서는 규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화를 미 리 경험했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산업화가 일정 정도 진행된 선진국에서는 규제가 강하고,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 서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해수출과 이중기준을 자칫 잘못 이해 하면, 공해수출의 메커니즘이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의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즉경험수준에서볼때,선진국에서개발

도상국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 문이다. 공해수출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받 아들일 경우, 부유하고 산업발전이 성숙한 나라 들이 유해물질·산업을 수출해 이윤을 챙기고, 가 난하고 산업화가 덜 된 나라들은 이를 수입해서 피해받는다는 식의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의 대립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규제 수 준이 달라지기에, 모든 국가의 발전 수준이 비슷 해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기계적인 설 명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더욱이 공해‘수출’이라고 했을 때, 위험한 기계설비나 유해산업 자체를 금 지하거나 수출 규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손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 현상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산업화를 누가 먼저 경험했는가의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환경·안전보건 규제상의 격차 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최근 사례를 떠올려보자.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참사 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청문회에 서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의 박동석 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의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공 해수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이를 통 해 드러난 것은 산업화라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서 자연스럽게 위험 전가가 이뤄지는 게 아니며, 공해수출 역시 유해·위험 요인을 ‘내부’로부터 ‘외부’로 내보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직 업병과 환경오염은 선진국에서는 사라졌고 개발 도상국에만 있다는 식의 이분법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도 규제와 관리·감독이 텅 비 어있는 곳이라면, 유해산업의 자본은 언제든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 리는 대가로 사람들을 위험에 내몰고 환경을 오

염시켜왔다. 따라서 공해수출과 이중기준이 함 의하는 바는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사회와 자본 간의위험규제를둘러싼역학관계에따라직업 병및환경오염이언제든발생할수있다는것이 다.

따라서 인식의 전도 없이 공해수출에 대응하려 한다면, 안전보건 및 환경규제를 둘러싼 국가 간, 국가와자본간동학을포착할수있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움직 임이 특정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특히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낮은 수준의 노동조직화, 규제 공 백,행정력부재등의특성)과맞물릴때,어떻게 유해산업이 이전하거나 유치되는지에 대해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딪히는 난관은 유해 산업의 위험성은 산업화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 수준이 일정 정도 올라가야만 위험이 발생 및 인지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사회에서 지속해 서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에 맞서 공해수출에 대 응했던 국제연대 차원의 사회운동은 다음과 같 은 대응 경로를 형성해왔다. 한편으로는 선진국 이 개발도상국에 자신들이 떠넘긴 유해·위험 산 업을 책임지도록, 구체적으론 위험·유해 요인을 관리하는 경험과 능력, 방법을 선진국이 개발도 상국에게 알려주는 일이 요구되었다. 다른 한편 으로는 선진국이 마련한 환경·안전보건 관리 기 준과 법제도적 규제를 개발도상국에게도 적용 하기 위해 국제 규약·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모 든국가가지킬수있도록유인또는강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의 두 가지 방향의 국제 적 대응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보건 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유엔환경계획

(UNEP) 등 비정부기구와 ‘아시아태평양환경보 건장관포럼’과 같은 정부 간 협의체가 설립되었 고, 2006년에는 화학물질 수·출입 과정에서 해 당 물질의 위험정보 공개·공유를 의무로 규정한 유엔환경계획의 로테르담 협약이 제정되기도 했 다. 국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가 간 시민사 회단체들이 서로 교류하며 관련 정보와 사회운 동의 경험을 나누며 역량을 높여 왔다.

공해수출에 맞선 사회운동에 주어진 과제, 사회적 책임을 묻기

그러나 공해수출을 둘러싼 딜레마가 여전히 남 아있다. 바로 ‘공해수출로 인한 직업병 발병 및 환경오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라는 문제다.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은 세계화 이후 자 본 이동성이 증대하고 다국적기업이 등장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대표적 사례로 1984년 인도 보 팔참사가 있다. 참사를 일으킨 미국의 다국적기 업 유니언카바이드사는 현재까지도 피해수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1989년 인도 정부와 4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합의한 게 전부였다.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도 옥시RB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박 대표가 청문회에 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답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국제자본과 다국적기업은 가습기살균체참 사와 같은 공해수출이 “다양한 원인과 다수 당사 자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문제”임 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복잡성 뒤 에 숨어 자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해수출은 안전보건·환경 규제를 둘러싼 자 본–사회–국가 간의 역학 관계 속에 자리한다. 그

런점에서공해수출은누가더많은힘을가지고 규제하느냐, 어느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공해수 출로규정하고대응할것이냐등세력간의정치 적문제다.그렇기에사회적책임을묻는일도국 가윤리, 기업윤리, 인권이라는 도덕적 명제만으 로는 실현될 수 없다. 물론 윤리·도덕에 호소하는 것이아무의미없다는건아니다.그러나공해수 출의 정치적 성격과 비용/편익 논리에 도덕적 명 제가 편입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가나아가야할방향은사회적책임을물을수있 는역학관계를만들어가는것일테다.이런점에 서 국제기구 설립, 국제협약 제정, 각 사회의 안 전보건·환경 의식 및 기준 강화 노력 등 이중기 준 해소를 통해 규제상의 공백을 메우고 예방하 려는 사회적 움직임, 국제적 연대는 여전히 중요 하고 유효하며,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 자들의 조직화 또한 필수적이다. 다만, 언제나 자 본과 국가가 법제도적 규제의 공백을 만들거나 활용해 이윤극대화 및 경제성장이라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해수출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무력화되 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응만으로 충분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국가와 자본이 공해 수출로 인해 발생한 참사에 책임지도록 해서, 국 제규범 및 법제도적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질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