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닮은 꼴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
연이은 간호사 죽음과 병원노동자 죽음은 누구 책임인가?>

– 서울시립병원 실질적인 책임자인 서울시장,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
– 고인의 탓으로 몰아가는 유언비어, 유가족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단의 해결과정 필요
용기 내어 행동하는 간호사들, 2월 16일 집회로 모인다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1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연이어서 1월 11일에는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죽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병원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낀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인데 막지 않아서 발생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의료원에서 고인은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5년 동안 병동에서 일했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행정업무를 맡으면서 직무스트레스도 컸을 텐데 새로운 직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서울의료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서울의료원이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도 신고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직원들에게 주었다면, 신규입사나 부서이동 후 적응하기에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는가?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이제껏 방치하여 죽음까지 불러오고서도,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유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상조사의 대상인 서울의료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엉터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더니, 일부 언론에 “심각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계인수 과정에서 위압이나 위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내부에서 일부 의료원 관리자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의료원의 초기 대응은 서울아산병원의 대응과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2월 사건 직후부터 고 박선욱 간호사가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등,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몰아갔다. 사건 직후 작성한 병원 내부보고서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교육이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면담요청도 무시하고 고인의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그저 버티고만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지도 않고 있고,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지도 않고 있다. 이번 서울의료원 사건에서도 서울의료원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이 아직 유가족과 노동조합의 면담을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진상조사 과정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도 받지 않고 있다. 죽음은 계속 이어지는데 죽음을 멈춰야 할 책임자들이 반성하지도,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없다.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가족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공동대책위가 구성된 것도,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그 외에 사건이 발생한 병원들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1주기를 맞아 2월 16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자기자신도 지키고, 환자도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는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은, 병원노동자들은, 용기를 내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공동대책위 집회에서 서울아산병원 전‧현직 간호사들이 익명으로라도 발언문을 발표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제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진상을 가리지 말고 더 이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말라. 서울시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서울아산병원은 죽음이 이어지는 지금의 사태에 반성하고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

2019.01.16.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돈벌이에 청년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다.

– 화성 27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에 부쳐 –

오늘로서 청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지 29일째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며 해를 넘겨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4일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7살의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화성 청년노동자 유가족은 “구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목숨을 잃었다”,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일을 시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우리가 한 달째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와 같다. 위로만 전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용균이 죽고 나서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김용균법’이라 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사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태안화력 입사 2개월 반 김용균, 입사 7개월 화성 27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주목하는 것은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원청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업무를 외주화하고, 원‧하청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싼 임금의 노동자를 찾아 고용하고 안전조치는 뒷전인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무에 계속 내몰릴 것이며,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발전소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조사의 대상이다. 이 조사의 대상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정부 스스로 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공부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김용균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나듯,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우리는 이미 슬픔과 추모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위험하게 일해도 되지 않는 곳에서, 김용균과 화성 청년노동자 모두 편히 쉬길 빈다.

2019. 1. 7.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