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를 만난다.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온 이들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두움이 더해진 낯빛을 한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풀어내도록 해야 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순박하고 인자한 표정이 비친다.
◯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로 발급되고요.
발급기준은 <2018년 01월 01일 ~ 12월 31일> 중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19년 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laborr@jinbo.net으로 문의주시거나, 010-7936-1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 cms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20181217 안전개선과)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가스안전교육원과 협업 강화 (20181218 기획협력과)
○ 지역안전에 힘쓴 일꾼들 한 자리에 모이다! (20181218 예방안전과)
○ ’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20181218 재난보험과)
○ 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20181218 자연재난대응과)
○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본격 착수 (20181220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20181226 생활공간정책과)
○ 2018 자전거 안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20181226 생활공간정책과)
○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v(20190101 공기업정책과)
○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20190101 안전문화교육과)
◎ 작업중지권
○ [기고]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부쳐 (경향신문 20181225)
○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 (한겨레 20181226)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9f5dc00578ab0cb8735de5c3800c3cc
○ 김용균 법 적용하면 작업 중지 대상 700여 곳…”안전관리 강화 서둘러야” (중앙일보20181228)
https://news.joins.com/article/23244619
○ 충남 아산·예산 공장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경향신문
20181227)
○ 사랑의 감각이 변하길 바라며 (씨네21 2018122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2004
◎ 고용노동부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20181217)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55
○ “근로복지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1218 병원운영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58
○ ‘19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 도입 결정 (외국인력담당관실 20181220)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2
○ 중소기업.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강서구 공동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여성고용정책과 20181219)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1
○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설명자료 (20181220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5
○ ’17년 노조 조직률은 10.7%로 전년 대비 0.4%p 증가 (20181220 노사관계법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78
○ (참고) 최저임금 시행령(안)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
(근로기준정책과 노동시간단축지원TF 2018122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95
○ 고용노동부장관, 내년에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당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1226)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05
○ ‘18.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8121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08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12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12
○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 공개 (산재예방정책과 20181228)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14
◎ 안전공단
○ [20181226] 2018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개정 안내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70&menuId=894&boardType=A
○ [201181226]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 마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63&menuId=894&boardType=A
○ [20181226]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우수사례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89&menuId=894&boardType=A
○ [20181218] 시민 참여로 만든 혁신 사업 결실 맺어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성과분석 회의 개최
산재예방 역량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선보여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52&menuId=896&boardType=A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181213)
○ [보도] 근로복지공단,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181214)
○ [보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조원 돌파(181218)
○ [보도]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81218)
○ [보도] 사회보험이 가입된 좋은 일터! 시민과 함께 만들다(181222)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 해외
? EUOSHA :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 중소규모사업체를 위한 실용적 가이드 발간 (20181207)
◎ 언론 동향
○ 손목터널증후군 10명중 3명 ’50대 여성’…”가사노동 등 원인” (1812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26_0000512920&cID=10899&pID=10800
○ 10년간 10명 사망…“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해야” (181217,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71
○ “여성노동자 70%,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있어” (1812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8132200004?input=1195m
○ 수원시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원들이 만들어나간다 (181219, 일간투데이)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909
○ 올해 이주민 10대 뉴스…이주노동자 추락사·이란중학생 난민 (181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1106200371?input=1195m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181222,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730
○ 성인과 똑같이 일하는 아동·청소년 배우들 (181224,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49
○ 인권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고 현장 방문… “하청노동자 안전 보장할 것” (181226,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26010008611
○ [뷰엔] ‘화장실 옆 휴게실’ 판매직 노동자는 아직도… (181227,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260963072488?did=NA&dtype=&dtypecode=
○ 국내 사업체 소속 노동자 1천800만명 첫 돌파 (1812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7069900004?input=1195m
○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181227, 뉴스1)
http://news1.kr/articles/?3511221
○ 끝없는 사고사…설비에 끼이고 로봇 덮쳐 노동자 3명 또 참변 (1812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6005.html
○ 노동자성 자각한 의사들, ‘의사노조’ 깃발 들었다 (181228, 라포르시안)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71
○ 노동자 숨지고 다친 ‘불량 사업장’ 지난해 1400곳…건설업이 절반 (18.12.28, 경향)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81308001&code=940100
○ 지방공공기관 평가할 때 외주업체 안전관리 노력도 따진다 (190101,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20181216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181202 복구지원과)
○ 안전문화, 불을 밝히는 사람들! (20181203 안전문화교육과)
○ 대설‧한파 대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20181205 자연재난대응과)
○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20181206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지진 대피요령 웹툰 공모」심사결과 발표 (20181210 지진방재관리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20181211 산업교통재난대응과)
○ 국민 생활주변 가스안전관리 사각지대 많은 것으로 드러나 (20181212 안전감찰담당관)
○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20181213 민원제도혁신과)
○ 4개 자치단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우수사례 공유 (20181213 예방안전과)
◎ 작업중지권 20181216
○ 매달려 버티다 사망한 노동자, 12m 발밑엔 그물 하나 없었다 (201812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6045&CMPT_CD=Ranking_mini
○ 노동자 시신 수습 중에도 컨베이어 가동…현장 은폐 의혹도 (20181214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2531
○ 민주 “‘위험의 외주화’ 퇴출에 한국당도 협력해야” (뉴스1 20181214)
http://news1.kr/articles/?3501624
○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201812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12010004203
◎ 고용노동부 20181216
[보도자료 20181205] 고용노동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18
[20181212 보도자료]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 22.9조원,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안전망은 든든히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4
[20181212 보도자료] 망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445
[20181211 중앙일보] 文, 고용노동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평가 엄중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00473
[20181213 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즌 2인가
–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6
◎ 근로복지공단 20181216
[20181207 보도자료] 한국연금학회 ‘2018년 연금문화대상’ 수상
[20181210 보도자료] 보이는 ARS 서비스로 고객편의 높여
[20181213 보도자료]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20181206 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자문 변호사 공모
[20181207 공지사항] 2018년 산재보험급여 일시 지급 중지 안내
[20181211 입법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해외 20181216 (안전공단 주요 국제 안전보건동향 455호)
◯ 영국 2017-2018 산업안전보건통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13&menuId=1572&boardType=A
◎ 안전공단 20181214
◯ [20181204] 안전점검 실천,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
12월 4일 제273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예방 강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8&menuId=896&boardType=A
◯ 근로자 안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방향 수립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장기 연구전략 KORA 개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7&menuId=896&boardType=A
◯ [20181206]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 위한 전문가 의견 모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안전보건공단 공동으로
산업현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언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99&menuId=896&boardType=A
◯ 2018년도 제5차 제·개정 안전보건기술지침 공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322&menuId=894&boardType=A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호소,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및 여론의 압력의 승리이지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는 산재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노동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너무도 많다. 참혹하도록 많은 죽음, 그리고 억울한 노동자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행정 조직 등 관련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 작업장 내 노동자 권리의 확대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한국 기업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관련 법률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게다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자체에 부족함이 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 관련 조항은 일부 작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정작 이 개정안 통과를 가능하게 만든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법만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작업을 원청이 수행하도록 하기 힘들다.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만큼은 모든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기에, 일부 책임만을 지도록 한 개정안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원청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상한이 아무리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처벌의 하한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존재한다.
고 김용균씨의 죽음과 유가족의 호소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발짝을 뗀 것만은 사실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의 개인적, 집합적 권리를 확장하여 작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원청 책임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노동자 작업중지권, 원청 처벌 강화 측면에서 중재재해 기업처벌법을 비롯한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8. 12. 27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865
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8c1daa1291746633f2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