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에 연구소도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pdf

연구책임자 :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부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박형모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자 이재용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연구협력관 : 박희용 (서울특별시교육청)

I. 연구배경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실에서 상당 시간 교육을 받고, 전문교과 교사들은 가르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실은 ‘일반적인’ 학습 환경으로서 학교보건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관리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특성화고 실습실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교사와 실습생의 직업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특성화고의 특성에 맞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II. 주요 연구내용

1. 법령 검토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서비스업은 실시를 유보하거나 제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많지만,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은 학교에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과 평가를 위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노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등의 적용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학교 보건위원회 구성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직업교육 상의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법체계 내에서 국가․지자체․상급 교육행정기관․일선학교의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분석 연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서 행정적 책임을 분명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이 핵심적인 정규교육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학교 방문 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으나,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까지 확대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습실 환경 개선과 안전보건증진 활동을 위해 실습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따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별/ 학교별 유해요인 노출 및 실습실 환경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해요인 노출이 많은 과, 고독성 물질 노출이 많은 과 실습실을 우선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실습실 개선을 개별 학교에 맡기는 방식보다,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점검하고 강화해야하며, 학교 위험성 평가에 실습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실습실 안전보건 총괄하고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임하여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