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와 달리 롯데물류센터는 ‘마스크’ 덕분에 집단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삼 마스크의 힘을 알게 해주었지만, 업체들이 마스크를 ‘절대반지’로 여기고 작업장 방역을 개별 노동자의 몫으로 돌리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덥고 고된’ 물류센터 상하차 노동이 안전하려면, ‘마스크’를 낀 채 일하는 것이 고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연결되기 위해 마스크 말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그동안 하찮다고 여겨진 노동,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노동의 필요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
http://www.vop.co.kr/A00001496184.html
[성명] 청년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에 대하여
오늘 건설 용역노동자 김태규 청년이 죽은지 437일만에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월, 엘리베이터 제작사 이조엔지니어링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과 10월, 은하종합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애초 주요 책임자가 모두 불기소된 반쪽짜리였다.
산재 사망 사고의 핵심 안전책임자인 법인 대표가 기소되지 않았고, 추락사의 직접 원인 ‘문열린 화물용 엘리베이터‘ 책임주체인 건축주 역시 줄곧 법망을 피해갔다. 돌이켜보면 김태규 청년이 고색동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한 작년 4월 10일 이후, 법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생명보다 지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이 죽은 노동자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 죽음에는 책임자가 모두 배제된 터무니 없는 기소자 명단과 낮은 구형으로 유가족을 우롱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의 직접 책임을 누락시켜 노동자의 죽음을 끝 없이 양산해왔다. 이번 김태규 청년의 사건 역시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당시의 수 많은 의문들은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오늘 수원지법이 부족하나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는 400일이 넘는 시간동안 유가족과 대책회의가 산재 사망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고의누락한 법 제도의 오랜 관행에 끈질기게 맞선 성과다.
하지만 시공사와 건축주 법인 대표들이 법망을 빠져나간 한계도 명확하다.
법이 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어느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전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는가? 한 명 두 명씩, 결국 연간 수천 명의 산재 사망자들이 쌓인 끝에 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가 발생했다. 기업에는 살인이라는 ‘죄‘가 있는 것이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사법부에는 재발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현재 전국민이 요구하는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은 바로 이 사법부의 책임 방기를 막고자 함이다.
1년 넘게 아들이 왜 죽었는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자했던 김태규 청년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가 큰 날이다. 살면 부리고 죽으면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는 계속 된다. 우리는 결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에 모든 노력과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김정수동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특단 대책 필요와 특히 천안지청의 행태에 대하여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 못지않은 폭염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 지침은 여전히 허술해 보이고, 천안지청 행태는 정부에서 그 지침이나마 제대로 관리·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만든다. 올해는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가 다른 해에 비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0
6월 15일,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 중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났다. 3일 전 스태프 1명이 무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계속했다. 그러다 결국 출연자가 방송 도중 사고를 당해 팔이 골절된 것이다. 화려한 방송 무대 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주에 만난 한 드라마 스태프는 몇 년 전 기억을 꺼냈다.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했다. 새로운 작품에 합류하게 된 첫 날이었다. 방송계에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흔치 않다. 그도 특별히 ‘사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일에 투입되어 촬영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고를 불렀다. 높은 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뛰어내렸는데 하필 바닥에 웅덩이가 있었다. 한 쪽 발이 끼면서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 발을 움직일 수도 없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비용도, 구급차 비용도 본인이 부담했다. 이후 수술과 재활 치료 비용은 그의 몫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http://www.vop.co.kr/A00001494504.html
[인터뷰] 교육 현장부터 일터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감수성을 위해
10명 중 1명의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6~18년 동안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노동자는 3,025명에 달합니다.
청소년의 삶에서 ‘노동’을 지워버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건강할 권리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소년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 더 나아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키우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권리를 삭제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0대 때부터 다양한 노동 경험이 있는 김현정, 조건희 씨를 만나 그 길을 찾아가봅니다.
인터뷰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기획하였습니다.
노동자 안전보건 무관심한 쿠팡 라이더들, 각종 위험에 시달려
사고 부르는 배달시간 제한. 산안법 위반
배달사고 책임,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
산재보험은 아무도 가입시키지 않아
평점 통한 배차 제한. 기준 알 수 없어
매일 바뀌는 배달료, 2천원부터 부르는 게 값
안전보건 무관심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터졌던 것
라이더 대상 코로나 안전대책도 당연히 없어
쿠팡라이더들, 본사 앞에서 첫 기자회견
– 날: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 곳: 쿠팡 본사 앞 (송파구 송파대로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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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라이더들이 과도한 배달시간제한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과 쿠팡 라이더들은 6월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지적할 예정이다. ◎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비게이션상 예상 시간에 비해 쿠팡이 정해 놓은 배달완료시간이 짧아 이를 지키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쿠팡은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배차를 주지 않는데,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으로 배달완료시간을 강제해 왔다. 현재 배달완료시간은 삭제돼 있지만 실제 평점의 기준을 알 수 없고, 고객평가항목도 있어 라이더들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쿠팡으로 주문한 고객에겐 라이더의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됨. 예상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 평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보건규칙에는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 1. 16) 쿠팡의 행태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한편 쿠팡은 배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쿠팡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배송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가 난 라이더는 음식값을 모두 본인이 물어냈다. 라이더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가 나서 쿠팡에 알렸더니 음식은 괜찮은지, 고객에게 알렸는지만을 궁금해했다는 경험담들도 올라와 있다. ◎ 쿠팡은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일절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 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돼 있는 것이다. ◎ 이외에도 라이더 평점과 배차제한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라이더들은 무엇이 평점에 영향을 미치고 언제 배차 제한에 걸리는지 알 수 없으므로 쿠팡에 종속된 상태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은 배달료도 매일 변동시키는데 최근에는 배달료가 평균 시장가인 3천원 보다도 낮게 책정돼 라이더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최근의 쿠팡배송노동자의 과로사, 코로나 집단감염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쿠팡 라이더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듯 쿠팡의 배송·물류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쿠팡은 물류센터에 대한 일종의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는 상태로, 등록자 2만 명이 넘는 쿠팡라이더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 당일 기자회견에는 라이더유니온과 쿠팡라이더들의 제보와 더불어 택배배송을 하는 쿠팡맨노조, 노동건강연대의 연대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1
참세상 :: 쿠팡에서 신음하는 노동자…이번엔 쿠팡 라이더, 안전대책 요구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을 비롯한 쿠팡 라이더들은 16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라이더 문제를 폭로하는 첫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쿠팡은 등록자 2만 명이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