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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일터>
안녕하세요. 상임활동가 조건희입니다. 2024년 두 번째 <일터>를 뉴스레터에 담아 보냅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해외와 한국의 여러 현장 작업중지권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일터 2월호 PDF 파일 원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링크를 생성해보았습니다. 1. 일터 통권 PDF 기준 5p. 목차로 들어가, 각 기사의 제목을 누르면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2. 아래 뉴스레터 코너 제목 각각을 클릭하셔도 본문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접속할 시 해당 기사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사를 열람하고 싶으면 통권 링크를 사용해주세요.
더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24년에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노동안전보건 주제를 잘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일터 2024-2월 통권 링크 https://bit.ly/일터2024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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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노동현장의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속노조 콘티넨탈지회 지회장의 징계와 기나긴 취소소송이 그 예죠. 이태진 회원이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필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배 가압류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내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작업중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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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희 상임활동가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고 위험을 거부할 작업중지권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나와 동료의 위험을 중단할 권리, 또 집단의 작업중지를 인정한 사례 등 우리가 참고할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유청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한 경우 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집단적인 작업중지권 행사일 경우로 한정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계 판매 사업장에서, 영하 12도 기온에도 회사가 적당한 난방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자 8명 중 7명이 업무를 중단, 이탈했다. 사용자를 이들을 해고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대표조직이 없던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고충을 표현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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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상임활동가
특집3에서는 제조업, 건설, 플랫폼노동, 물류, 학교급식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에게 현장의 작업중지권 발동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생산량 우선 현장에서, 그럼에도 위험을 멈추려는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시도를 확인해보세요.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안규백 :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작업장 밖에서 유입될 때가 종종 있어요. 공장 주변 소각장에서 발생한 냄새가 유입되는 예도 있는데, 그러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냄새가 나요.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라인을 정지하고 다 밖으로 나가요, 자발적으로. 그 냄새에 대해 뭔가 기준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한 공간에 있는 30~40명의 작업자가 한 번에 밖으로 다 나갑니다. 한참 있다가 냄새가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가동해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노동자들 스스로 자발적 대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였어요.”
구교현 : “폭설이나 폭우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라이더들은 낮은 건당 수수료 체계에 묶여있기에 일시적인 실업급여의 방식으로라도 수익 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작업중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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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이어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될까?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김그루, 회원
김그루 회원이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조사에 참여해 나온 결과를 소개해주었습니다.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낮은 산재신청 접근성 등 알려져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 부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복지혜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의 파키스탄 노동자는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6개월은 쉬어야 하는데 4개월 만에 산재 요양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출입국에서는 산재로 일을 못해도 기준 임금액에 미달하면 비자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그건 당신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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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동료의 존재감
박경환 노무사 함께 일하는 동료의 존재나 노동자의 정신건강 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박경환 노무사가 수임사건과 영화를 같이 엮으며 이를 다루었습니다.
“고인은 팀원과 함께 민원인을 응대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했었다. 고인은 팀원보다 상급자이기는 했으나 서로 의지하고 끌어주며 민원업무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다 사망 1일 전 퇴근 직전에 갑작스럽게 팀원의 전근 인사발령 공문이 게시되었다. 그 팀원의 전근 소식은 공문이 게시되기 전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해당 팀원도 놀랐다. 장기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발령은 고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옆을 지켜주던 동료 없이 역경을 홀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고인에게 무기력함과 우울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 와중에 고인은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업무량을 감당해야만 했고,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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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불안정 노동자 ‘프리랜서 언론인’
샤리프 아리핀, LIPS(인도네시아)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과로사통신 팀에 합류한 샤리프 활동가가 프리랜서 언론인의 저임금과 과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프리랜서 언론인의 47.3%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고, 15.4%는 급여가 불확실했다. 또한 프리랜서 언론인의 유연한 근무 시간은 신화에 불과했다. 그들은 매일 뉴스를 만들어야 했다. 언론인의 약 6.5%는 한 달에 30개의 뉴스 기사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약 20개(5.8%), 100개(5.6%)의 뉴스를 제출해야 했다. 그렇게 기사를 쓰려면 8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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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려 애씁니다.” – 고리원자력 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노동자 인터뷰
메밀 선전위원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방사선안전관리노동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요. 선전위원이신 메밀님이 인터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기준치를 따라 정해둔 방사선 안전 종사자들의 선량한도는 5년에 100mSv(밀리시버트)예요. 그러면 1년에 20mSv잖아요. 발전소 내부에서는 연간 15mSv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요. 피폭량에 따른 작업 가능 여부를 관리하는 것도 저희 일이에요. 방사선량을 측정했는데 시간당 선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작업자는 오늘 1시간밖에 작업을 못 한다거나, 공기 오염도가 높으면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한하거나 보호조치를 취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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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정과 싸우는 필수 돌봄 노동자들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2월 5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장영우 선전위원장이 1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을 만나 공적돌봄의 필요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인력 충원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돌봄의 핵심은 사람인데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 인력 충원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휴가를 쓰면 서로 눈치 보고, 화장실을 제때 못가 방광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2인 1조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을 도모하고 싶은데 이 또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돌봄 인력은 미래에 더 필요한데 지속 가능하려면 돌봄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되어 좋은 일자리로 최소한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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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생산하는 건 이윤만이 아니라 관계 –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 “나의 올드 오크”
이재현 플랫폼 c 최근 노동 계급을 다룬 영화 두 편이 개봉했습니다. 핀란드의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사랑은 낙엽을 타고>와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나의 올드 오크> 두 편인데요. 플랫폼 C 회원이신 이재현님이 두 편을 보시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원자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연대와 환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임금노동에서 배제된 이들의 노동이 만드는 사회적 관계를 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그러나 노동이라 불리지 않는 수많은 노동으로 눈길을 돌려본다. 장애인의 권리 자체를 생산하기 위한 권익 옹호 활동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인정하라는 중증장애인의 투쟁을 떠올려 본다. 이윤을 생산할 수 없다고 치부되어 평가절하된 노동들, 그러나 사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들, 그곳에서 파편화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순 없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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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낙관주의를 경계하기
김세은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술과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그 공허하고 얄팍한 ‘해결책’의 장벽은, 누군가에겐 정말 높습니다. 김세은 회원이 잔혹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면서, 선택의 의지를 사회적으로 낮추는 것의 중요성을 고민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질 좋은 단백질은 저렴하지 않다. 충분한 채소를 손질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동을 투여해야 한다. 또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출퇴근 시간도 길어 집에 돌아오면 이미 녹초가 되는 사람, 직장 가까이 살며 칼퇴근이 일상인 사람, 일터에서의 퇴근이 곧 제2의 출근(가사와 돌봄)인 사람. 이들이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의지력의 크기는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의지력이 부족한 만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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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당장 멈춰야 한다!
이숙견 상임활동가 (기후정의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너나할 것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밤낮없이 돌아가는 사이클의 문제점, 가덕도 생태를 파괴하는 문제점을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낮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수면과 평탄한 일상이 방해받을 수 있고, 항상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하면서, 오히려 대규모 탄소배출을 더 가속하는 ‘24시간 운영’ 계획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고 재고할 사안이다. 모두에게 불행을 주는 신공항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삶과 안녕을 지키는 선택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지금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신공항 추진을 당장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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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가 출범했습니다!
박슬기 회원, 젠더와노동건강센터장 한노보연 정기총회를 거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젠더센터)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박슬기 센터장이 센터 출범까지의 고민과 앞으로의 계획, 목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젠더 위계질서가 연계되어 작동하는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 속에서, 성별 이분법을 떠나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인식한다. 최근 젠더센터의 출범과 함께 발간된 책 <일하다 아픈 여자들 : 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노동자의 안전이란 개인적 책임이 아니며 이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결국 일터의 위험을 젠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자본의 작동 방식에 저항하며 노동자의 몸에 노동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소수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라고 외치는 것이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는 요행을 바라는 일터가 아닌, 모든 노동자가 삶을 위협받지 않고 건강한 삶과 노동의 긍지를 지킬 수 있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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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시간으로 고민하는 노동자 건강권
유지원 회원,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와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2023년 하반기, 4차례의 연속세미나를 공동주최하면서 좋은 노동시간을 고민해왔습니다. 유지원 활동가가 세미나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합니다.
“근 몇 년간 심심찮게 언급되었듯 학생 운동에 위기가 도래했다. 기후, 여성, 성소수자 인권 등 의제로 분산된 운동은 하나의 세계관으로 단결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나누는 ‘품앗이’ 방식으로나마 명맥을 잇고 있다. 물론 흩어진 형태가 당장 단위별 생존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대학가에 진정 필요한 건 살아남기 급급한 운동이 아니라 변혁을 그릴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난 11월부터 12월,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권의 관점에서 좋은 노동시간 고민하기” 연속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학생 참여자에게 기후/여성/초단시간 주제 내부의 노동자 주체를 강조하고, 특히 아프면 쉴 권리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에 접근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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