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일터>

독자님,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66호를 보내드립니다. 특집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에 대한 선전위원장 인사로 머릿말을 대신합니다. 

책임을 묻다

권리·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이 원칙은 자명하고 응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주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만큼이나, 자본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역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정확하게 묻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 온갖 경영 기법을 고안하고 복잡한 기업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그처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욕망을 짚을 수 있겠지요. 그 대가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칩니다.

일터 7월호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상황을 돌아봅니다. “누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가.” “누가 진짜 사장인가.” 이 물음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 사용자성을 부인하려고 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더라도 최대한 다툼을 길게 이어가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과 지침을 내놓았다는 걸 핑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을 찾아야 한다는, 이 풀기 어려운 퍼즐은 한국 사회에 원·하청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기업들이 얼마나 이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노조법 개정 이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려 합니다. 책임 회피 없이는 한국의 기업과 경제가 존속 불가능하다는 자백은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과 건강을 희생시킴으로써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대해 자본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묻기. 그 지난하고 지리멸렬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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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를 꼼꼼히 읽은 독자 분들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달의 퀴즈~ 나갑니다!

1️⃣ 춘천시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의제는 OOOO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온갖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바로 이것! 무엇인지 아시겠죠? (특집 기사 중 있습니다.)

2️⃣ 이번 호에는 ‘회원 이어말하기’ 다섯 번째 순서로 정민주 회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정민주 회원은 젠더센터 활동을 하시다가 대구경북지역 OOOO 노동자 연구도 함께하고 계시지요. 대부분 특고이면서 가사노동과 유사하기에 그 업무 자체가 도리어 낮게 평가되기도 하는 이들은 어떤 노동자일까요?

🌟 정답을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원청은 자신의 책임에 응답하라

특집
■ 노동안전보건 의제로 본 원청 교섭의 현황과 과제
■ 주 6일, 0시부터 8시까지 야간 근무, 원청 교섭으로 바꿀 겁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춘천환경사업지회 박현유 지회장 인터뷰
■ “원청교섭 쟁취로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꼭 만들고 싶습니다!”
–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 김영아 지회장 인터뷰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
올여름 폭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가혹한 까닭

풀어쓰는 노동시간
주 4.5일제 도입에 앞서 해야 할 일

알아보자, LAW동건강
포괄임금,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사람이 왔다
강제노동과 미등록의 갈림길로 몰리는 조선소 E-7-3(기능인력) 이주노동자

회원 이어말하기
노동자의 몸으로부터 대안을 만드는 현장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 정민주 회원을 만나다

현장의 목소리
“마지막 투쟁이길 바랍니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고영기 사무장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언제 다시 돌아오세요?
– 영화 <아시안 고스트 스토리> (왕보, 2023)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그냥 좀 놔두세요”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폭염 재난의 필수노동자

젠더+노동+건강 ON
현업 외 분류가 만드는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행복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 『해피크라시』(에바 일루즈·애드가르 카바나스 지음. 이세진 옮김. 청미. 2021)

한노보연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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