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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vol.3 [노동강도와 현장 위험을 스스로 평가해 온 현장 연구]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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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입니다. 한노보연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입니다. 2003년 설립하여 노동자 건강권을 중심으로 교육, 잡지 발간, 현장 연대활동, 다양한 회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현장연구가 입니다. 연구소는 2003년 설립 시기부터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일터의 다양한 업무관련성 질환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직무스트레스 연구, 노동강도 및 일터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 더불어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된 일터에서 다른 몸을 가진 여성/소수자 노동자의 건강 연구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의제를 더욱 확장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께 주제별로 특히 의미있는 연구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동강도와 현장 위험을 스스로  평가해 온 현장 연구>입니다. 일터에서 ‘위험’에 대한 통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동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장의 노동강도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는가. 인간공학적 개선을 넘어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인력의 문제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나아가려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인력배치와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생산과 이윤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진행되어 온 소중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한노보연은 여러 현장 노동조합 등과 함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바꿔온 연구,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노보연의 현장연구, 한노보연의 활동을 지지하는 더 많은 분들의 회원가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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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로 꾸준히 현장을 드러내 온 한노보연,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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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은 지금까지 노동환경과 노동자 건강 실태의 연관성을 밝히고, 노동자 참여로 현장을 바꾸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노보연이 이어갈 현장연구에 한노보연의 활동을 지지하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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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연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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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와 대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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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는 노동 현장을 질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력이 강력했던 제조업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용 축소, 외주·하청 확대, 전환 배치 등 지속적인 노동 유연화 전략이 관철됐고, 그 결과 상시적 고용 위기와 자발적 잔업·특근을 유도하는 저임금 구조가 뿌리내렸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강화된 노동강도는 근골격계 질환과 과로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는 IMF 구조조정을 경과하며 현장 노동자의 몸으로 드러난 근골격계 질환이 신자유주의와 노동강도 강화의 산물임을 고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저지하는 투쟁 속에서 2003년 10월 창립했습니다.

출범 직후인 2005년에 진행된 [현대자동차 노동강도 평가와 대안 마련 연구]는 “현장에서 노동강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단순한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참여행동연구’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등, 오늘날까지 한노보연의 활동과 철학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문제의식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러한 노동강도 평가 연구는 이후 두원정공, 갑을오토텍(현 KB오토텍), GM 등 제조업 현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노동강도 평가 등의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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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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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건설노조와 꾸준히 노동강도 평가를 통해 현장의 요구로 노동강도를 낮춰나가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형틀목수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2018), 전기분과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2019),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2020)에 이어, 2021년에는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함께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축물이 대형화·복잡화되며 타워크레인 사용 비중이 급증하고 대형 참사가 이어짐에 따라, 설치·해체 작업이나 무인 크레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공의 조종실에서 홀로 극한의 작업을 감내하는 유인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의 노동실태는 오랫동안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우울·불안,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산재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건설현장에 필수 인력인 타워크레인 조종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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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천 초중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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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식수 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력배치 현실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은 잦은 사고, 근골격계 질환,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 등 심각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투쟁으로 노동환경과 배치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 급식실에 비해 배치기준과 노동강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급식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등교 중단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겪었으며, 이후 등교 인원의 변동과 방역 업무 가중으로 노동강도가 더욱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2022년  이천시 내 초중고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건강 영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급식실 인력 배치기준과 고강도 작업에 시달리는 급식 노동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배치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연구소의 이러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연구활동은 올초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정의 신설 및 건강·안전 확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성과로도 이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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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속노조 인천지부 (주)디지에프오토모티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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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4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자 한국지엠 1차 하청업체의 하청인 (주)디지에프오토모티브는, 원청의 생산계획과 차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 상시적인 인력 조정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던 곳입니다. 콕핏(운전석) 조립을 직서열 방식으로 납품하는 이곳은 교대제, 중량물 취급, 반복 조립 작업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요인이 매우 높음에도 정기 유해요인 조사가 전무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가 주도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최초 근골 유해요인조사를 전 공정(65개 공정)에 대해 실시하였고, 노동조합의 실행위원들이 현장 작업자들과 실시한 공정 조사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작업도구 개선부터 중장기적인 작업 속도 조절, 인력 충원, 협소한 공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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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배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영향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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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집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건강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현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2024년 진행된 연구는 2018년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활동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도출된 개선안들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안착했는지 그 현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도였습니다.

조사 결과, 2018년에 비해 실노동시간은 줄었으나 주관적인 노동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겸배(우체국 집배원 중 연차, 병가, 경조사, 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같은 팀 동료 집배원들이 그 공백 구역의 우편 물량을 나누어 대신 배달하는 것) 문제가 상시적이고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집배노동자들의 건강 수준이 극도로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노동강도는 집배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들이 제출되지만, 현장의 개선이 턱없이 더디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집배노동자 노동강도 조사연구는 공공부문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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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10-15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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