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원과 함께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 과제 연구를 수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정 유급병가가 없어서, 업무 외 질병에서는 아예 유급병가를 전혀 못 쓰는 노동자들부터,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되지만,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니 눈치 보느라/ 쓰는 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고용형태, 소득 등에 따라서 아플 때 쉴 권리 불평등도 심각했습니다.

좌장 : 나백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발제1.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최근 개혁, 그리고 시사점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발제2.
유급병가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제3.
918개 단체협약, 면접조사 분석 및 제언
이진우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지정토론
양남숙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도봉실버센터 분회장)

정주원
(서비스연맹 이랜드노동조합 사무국장)

유급병가 법제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실천 과제
박성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한 입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상병수당 대기기간 및 병가 연계 방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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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유급병가 실태와 법제화과제 토론회 자료집

연구 보고서
kilsh.or.kr/2026-공동연구-유급병가실태와-법제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