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차별 처우 나쁜 계약 강요하는 HD현대중공업 규탄!

이재명 정부는 노예계약 강요하는 HD 현대중공업 문제 즉각 해결하라!

지난 6월 13일과 17일,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항의행동을 벌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오겠다고 했지만, 글로벌 대기업 HD현대중공업에도 E-7-3 비자가 도입된 지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이고 노동조건이 후퇴한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와 미등록 체류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7일 집회에서 한 이주노동자는 “나는 가족이 한국에 같이 와 살고 있지만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는 착취적인 제도와 차별적인 계약에 맞서 싸우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결의를 보여준다.

HD현대중공업은 직접 고용한 E-7-3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원청과 하청업체 모든 노동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지만, 유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식대를 공제해 왔다. 2023년부터는 월 51만 6,500원을 공제했고, 노동자들의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25년부터는 중식 21만 원 공제, 조식과 석식은 식사 시 공제로 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전히 큰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2025년도 성과금을 2026년 설 무렵 지급하면서 원청 정규직, 사내협력업체 내국인 노동자, 협력업체 이주노동자에게는 차등 지급했지만,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5월 27일, HD현대중공업이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1,60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인사제도 개편과 불이익 근로계약이다. 사측은 “기본급 대폭 삭감”, “성과차등 임금제 적용”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6월 1일부터 남은 계약기간까지 적용될 임금삭감 근로계약서에 일제히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삭감된 기본급을 일부 조정한 계약서를 다시 제시하고, 6월 8일까지를 최종 시한으로 통보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6월 8일에는 서명한 사람만 식당에서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치졸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동시에 작업팀 해체, 재계약 거부, 재취업 봉쇄 등 협박을 지속했다. 이에 불안한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근로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6월 13일 울산이주민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지금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계약을 거부하고, 매주 2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받지 않는 식비를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눠 기본급을 차등하는 안.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도 현재보다 임금이 삭감되고, 가장 나쁜 평가를 받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안. HD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바라보지 않고, 이들의 노동력만 착취하겠다는 의도를 이 재계약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삶을 걸고 한국으로 왔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 낯선 한국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본국에서 약속받은 것과 달랐다. 이대로라면 한국으로 올 때 들인 고액의 송출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HD현대중공업 자본과, 이 착취를 눈감아 주고 제도를 방치한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의 이주노동 제도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구분돼 있고 주무부처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눠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수두룩하고, 체류자격은 세부적으로 분류돼 복잡하다. 그러나 대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 고용돼 E-7-3 비자를 갖고 일하는 이주노동자와 중소 제조업에서 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비자를 갖고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어떤 일을 하든 시급을 최저임금에 묶어두려고 하고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며, 통제와 억압 속에서 목소리를 봉쇄당하고 있다. 인력 송출 및 도입을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HD현대중공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브로커, 인력업체에 많게는 2천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직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설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설계돼 있지만 글로벌 대기업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 착취로 인한 강제노동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임금삭감 등 차별적인 근로계약을 강요당하며 미등록체류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주노동 정책 설계가 잘못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이주노동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HD현대중공업을 향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쁜 신규 근로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에게 2025년 성과금을 소급 지급하고 향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 직접고용 이주노동자의 재계약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이 자리에 선 전국 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나쁜 계약을 강요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원상회복을 통하여 차별과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 저하를 시정하라!

하나. 정부와 청와대는 쓰다 버리는 이주노동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고용안정, 차별없는 처우,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예고할 때마다 사측은 잔업과 회식을 배치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오는 6월 26일 세 번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는 세 번째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차별과 탄압에 맞서 시민사회의 분노를 모아 외칠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차별과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7월 5일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 대회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고, 더 큰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2026. 6. 23.

전국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 단체 일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민주노총 부산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정의당부산시당),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모비언트지회,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가톨릭노동상담소, 노동권연구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모임, 반월시화공단노조 월담, 거제뉴스광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인권 셋,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박회송 노동자혁명당(준)울산, 노동자혁명당준비모임, 남태령 아프팔트 동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님 유가족 모임), 안동지역 미얀마관심이모임,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노무사사무소 별,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청년위원회, nguyen cong coong,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노동해방을위한 좌파활동가 서울결집, 트렌스/젠더/퀴어연구소,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노동·정치·사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사회진보연대 광전지부, 수습노무사 노동인권모임 노동자의 벗 운영팀, 이주민센터 친구, 마석이주극장mmT,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생명안전시민넷, 단국대학교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 남부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국제민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위원회,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스튜디오 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