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왜 두 달이 넘도록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조사를 머뭇거리나?

연내에 장례를 모실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최 :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

취지 발언: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유족 발언: 고인 따님 방희원

노동안전 발언: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인권 발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기자회견문 낭독: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14개 시민사회 선언]

고용노동부는 거짓 변명으로 책임회피 말고, 책임을 다하라!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 수사에 제대로 임하라!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정한 책무 완수에 매진하라.

방영환열사의 분신 사망은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정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제1의 임무를 방기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기회가 있었다. 해성운수 사업주 정승오가 방영환열사의 택시완전월급제 이행 요구 투쟁을 폭력으로, 폭언으로, 괴롭힘으로 위협할 때 방영환열사가 무거운 마음으로 제출했던 진정서를 제대로 검토하여 조사했다면, 노동자 방영환은 죽음 대신 더 가열차게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삶의 조건을 바꾸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임무 방기는 방영환의 목숨뿐 아니라 택시노동자들의 미래도 함께 무너트린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방영환열사의 죽음을 잊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투쟁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비장한 눈빛을 잊지 말라. 그리고 지금, 악덕 사업주에 의해 죽어간 택시노동자의 투쟁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임무 완수에 매진하라.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성운수는 동훈그룹 21개 계열사 중 하나다. 동훈그룹은 구속된 정승오의 아버지 정부길 일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해성운수의 근로감독 결과가 해성운수만의 문제겠는가? 이미 방영환열사대책위는 동훈감독 전체의 임금협약서를 확보해 이를 확인했고, 이미 11월 1일에 고발한 바 있다. 언제가지 기다리란 말인가? 한 달이 훌쩍 넘은 어제야 처음으로 해성운수와 같은 차고지를 사용하는 6개 사업장의 지배인을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제대로 조사해 처벌하라.

방영환열사가 돌아가신 지 70일째. 고용노동부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유가족인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 방영환열사의 죽음 앞에 떳떳하지 못한 고용노동부가 열사와 유가족 앞에 사과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심지어 사과는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숨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못된 짓은 더는 보이지 말고, 하루속히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 하루빨리 고인을 편히 보내드려야 하는 유족에게 시비를 따질 겨를은 없기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인내해왔음을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오판하여 즉각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면피하려한다면,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악덕 사업주 정승오일가와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하여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 12. 14. 

시민사회 선언 참가자 일동

<참가단위 : 114개 단체>

Australia Asia Worker Links, 강원동도택시,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한노동세상, 고이동우동국제강비정규직산재사망해결촉구지원모임,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 온지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협의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노조임원사무처,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기륭전자분회, 기아자동차 윤주형 열사 추모사업회, 김용균재단, 남부발전운영관리지부, 노나메기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도봉지역위원회,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예술단선언,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더불어삶, 디엘이앤씨중대재해근절및고강보경건설일용직하청노동자사망시민대책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희망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녹색당, 서울민중행동,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 성요한수도회, 세종호텔지부, 영등포산업선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스타항공해복투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일진파워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결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조,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해투,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JPIC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 통일광장,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지회,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홈리스행동, 화섬식품노조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