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포럼]
이재명 정부의 유연안정성 전략 비판
– 메가특구법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혜진 상임활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일정한 고용유연성을 보장하되, 실업급여 및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하여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동 정책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우려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유연안정성 전략을 달성할 두 축으로 메가특구특별법과 일하는사람기본법이 거론되면서 불안정노동의 고착화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포럼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동지의 발표를 통해 노동유연화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맞교환하려는 정부의 유연안정성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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