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7월 30일 매노 칼럼입니다. 이번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썼습니다. 새로운 부산시장이 선출되고 부산시정이 시작되며 여러 공약이 제시되었는데요.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포함되었지만 그 실질이 구체화되기에는 조직과 예산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안전에 관한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 고용을 늘리는 일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엄연히 별개의 행정 과제이며, 조선·항만·물류 등 고위험 업종이 밀집하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이 확대되는 부산이라면 더욱 그렇다. 실·국 단위 노동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노동안전보건센터와 지방노동감독관 운영을 위한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책무는 산업 유치나 일자리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민선 9기 부산시정이 내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감당할 조직과 예산부터 갖추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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