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메가특구특별법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장시간/불규칙 노동, 그리고 기간제 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자 건강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썼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는 모두 기업 입장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다. 기업의 유연화는 상대인 노동자에게 장시간·불규칙 노동, 고용 불안정을 뜻할 뿐이다. 장시간, 불규칙 노동, 그리고 불안정 노동이 연구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 없다. 이런 제도가 일부 연구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끝날 리도 없다. 자본은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장시간 노동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2025년 1천833시간으로 36개국 중 6위),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이미 많으며, 특별연장근로로 반도체 연구직 노동은 주 64시간까지 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왜 정규직 고용이 아닌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인지, 파견업종 확대를 해야 하는지, 이것과 생산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알 수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