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노동현장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노동감독관에 감독을 요구했지만, 법으로 할 게 없다는 말만 들은 노동자들. 위험을 방치하는 사측을 지도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위험성 평가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한층 더 강조되는 지금, 노동감독 행정 역시 이에 발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노동감독관은 사전에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진단하고, 노사가 합의한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도·조율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측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노동감독 행정이 사측을 강제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회사 편인 줄 알았다”는 노동자들의 냉정한 평가는 현장의 위험을 외면하는 경직된 행정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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