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2026.07.09)

기고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 소식, 또 한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계약에 맞서 투쟁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크게 줄어 지난 1분기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들여다보면 반길 수가 없다.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이주노동자 사망자수는 18명으로 전체의 15.9%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약 3천만명 대비 외국인 취업자는 약 110만명으로 3.6%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월등히 높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이 한국 노동자보다 약 3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험은 권리 없는 노동자에게로, 하청노동자·이주노동자에게로 떠넘겨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시급히 안전문제를 개선해야 할 현장은 바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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