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쓰셨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끊이지 않고 알려지는데요. 그러나 일이 나면 그때뿐 뿌리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주노동자의 체류 불안정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사건들 배경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체류 신분, 고용허가제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불안정성이 노동권·건강권·사법 접근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포스터에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구호가 있었다. 그날도 참석자들은 어김없이 22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소리쳤던 “We are workers, we are not slaves” 구호를 외쳤다.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자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장관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회성 후속조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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