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노동정책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대부분 있고, 지자체 지방노동감독관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노동, 노동안전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특히 이번 법(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단속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그동안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이자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온 공간, 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공백지대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게 됐음을 뜻한다. 지자체장들은 이 책무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동네 골목의 빌라 건설 현장, 영세 제조업 공장, 라이더가 달리는 도로 위,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며 삶을 일구는 공단 등이 바로 지역 노동행정이 뿌리내려야 할 최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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