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경총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25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6대 분야 중 하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이다. 해당 분야 과제를 살펴보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 예방과 보상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산재 감소 효과 제고 같은 일면 전향적 방향성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앞세운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으로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의 징역형 삭제 요구였다.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 사항과 관련해 지침·해석·매뉴얼, 필요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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