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12월 19일 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평일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은 올해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청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 마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전후 시점에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삶균형, 직무스트레스 회복 등에서 의무휴업 변경이 악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규탄하는 마트노조 기자회견이 12월 21일 오전 9시 반, 서울 시민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도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한노보연 연대발언문]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많은 발언에서 확인되었듯,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건강권과 휴일은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주말에 많이 몰린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길게 마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유통자본의 의도는 꾸준하고, 정부는 이에 화답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남들 쉴 때 쉬는 것은 노동강도 완화의 측면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본인의 몸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필수적입니다. 매장이 닫아야 비로소 쉴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은, 본인이 쉴 수 있는 날을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주말에 일해야 하는 게 노동자 회복 경험이나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이미 많습니다. 2017년 8,5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일의 연구는 일요일 근무가 노동자들의 회복 정도를 감소시킨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가, 노동자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방해하고, 업무로부터 심리적인 분리를 하는 것도 방해하여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노동시간이 동일하더라도 한달에 4일 이상 주말근무를 한 경우 남성 45%, 여성 36% 우울증상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올해 대구와 청주에서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주를 비롯한 서울, 경기지역 마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무휴업 변경 전후 시점에 설문과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과 면접으로, 일삶균형과 워라벨, 노동시간 통제 등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남들과 어긋난 일주일의 시간이, 마트노동자들의 일-삶 균형에 악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라벨 척도에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의무휴업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고, 전반적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노동자들은 정책과정에서 본인들의 목소리가 배제되었지만, 변경 이후의 변화를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집단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호소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회복경험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업무량 및 작업스케줄 조절 가능성과 직장 전망에 관한 부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남들과 같은 휴식시간을 지닌다 하더라도, 주말에 많이 일해야 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로부터 회복되는 정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업무생산성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트 의무휴업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된 청주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휴일에 다같이 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준으로, 마트를 비롯한 모든 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해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트 의무휴업은 일요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트에서도, 복합쇼핑몰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유통물류센터에서도, 수많은 유통물류 사업장이 다같이 주말에 쉬어야 합니다. 고용형태가 무엇이던, 어디에서 일하던, 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그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마트노동자 주말휴식권 강탈하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규탄한다! 서초구와 동대문구는 의무휴업 평일변경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가 결국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대문구 또한 평일변경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는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대해 2개 자치구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핑계로 추진된 의무휴업일 일방적 변경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의 전초전이라고 봤던 노동조합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계속해왔고 시민들의 반대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무산되자 일요일 의무휴업을 평일 변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대구시가 앞장서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변경했고 청주시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시가 이어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말 그대로 서초구와 동대문구, 2개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하고 지자체가 따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의무휴업은 지자체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시가 나서서 변경을 추진하는 월권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당사자이다. 의무휴업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며 의무휴업은 마트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에 의무휴업의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은 위법적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자들에게 주말휴식권은 매우 소중하다. 일요일 의무휴업이 없던 시절을 경험한 마트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서 자신은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기에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마트노동자들을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마트노조는 이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서울시 전체 확대 시도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고 당장 철회되지 않는다면 마트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마트노동자 일요일 빼앗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유통재벌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철회하라!

노동자 건강권 위협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중단하라!

2023년 12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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