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연대자를 즉각 석방하라!

4월 15일 새벽, 지혜복 교육노동자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다. 수백 일이 넘는 지난한 싸움 끝에 공익제보자 지위가 법원에서도 인정되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부당 해임취소 · 학교에 포괄적 성교육 도입 · 2025년과 2026년 집단 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지원,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과 경찰은 고공농성을 결행하던 지혜복 교육노동자를 비롯한 12명을 이번에도 강제 연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과 폭력이, 학내 성폭력 해결을 위해 싸우던 지혜복 교사를 극한의 싸움으로 내몰았다. 학내 성폭력, 성희롱 사안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교육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근식 현 서울시 교육감은 학내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해 어느 하나 책임지고 역할하지 않았다. 도리어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호소하는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연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민주진보 후보를 자칭하며 교육감 경선에 들어갔다. 그 결과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을 비롯한 피해자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 방안 논의 자체가 선거 국면에서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수없이 많은 A학교들의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적 성평등 교육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의 투쟁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지혜복 교육노동자가 고공 농성을 결의하며 남긴 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12명을 집단 연행했지만, 이 같은 폭력행위로 A학교 성폭력 사안의 해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싸움을 멈출 순 없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은 ‘성평등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풀어야 하는 문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입에 올리기 전에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A학교 공대위의 8대 요구안부터 지금 당장 이행하라! 또한 민주진보를 자칭하는 후보들이라면, 지혜복 교육노동자와 수많은 연대자들이 제기한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책임있게 역할해야 한다.

우리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현장 안팎에서 노력하는 주체들과 더불어, 지혜복 교육노동자의 원직복직, 서울 학내 포괄적 성교육 과정 전면 도입, 연대자들에 대한 치유 회복 지원이 쟁취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 고공농성에 연행으로 답한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을 규탄한다!
–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지금 즉시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 교육감 후보들은 학내 성폭력 사안의 온전하고 책임있는 해결을 약속하라!

2025년 4월 15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