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특혜, 기후생태 파괴, 노동기본권 파괴, 지역수탈! 초광역특구법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무려 2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에 걸쳐 노동,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른바 ‘첨단산업’ 재벌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권리와 삶터를 짓밟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서 생태환경을 더욱 파괴하며, 사회공공성을 무너뜨려 이익의 사유화로 폭주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정부가 선포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강행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규제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심각하고 파괴적인 법안이 최소한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발의된 것은 이 폭주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화’ 운운하면서도, 이 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의 실체가 결국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고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이 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부실하다고 헌법재판소조차 지적했는데,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를 부추기며 막대한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이 법안은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재정 빨대’ 망언이 나오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도리어 재벌대기업에는 각종 환경부담금과 조세, 국유․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등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용을 다 깎아주고 세금으로 기반시설까지 깔아주는 이 법안이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올해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 법안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서울본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삶터를 파괴하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 이 법은 국회에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할 악법이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으로 폭주하는 정부여당에 맞설 것이다. 지역파괴와 지역수탈을 ‘개발’과 ‘성장’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둔갑시키지 말라. 이익의 사유화, 피해의 사회화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메가 악법’ 초광역특구법을 폐기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저항할 것이다.

2026년 10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