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일터 방치한 노동부

사업주에 대한 엄벌 없이는 재발 못 막는다

조일공업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사망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라!

지난 10월 15일 오후 4시 28분 경. 조일공업 김포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부품을 연마하는 작업 중 연삭숫돌이 깨져 날아온 파편에 맞고 사망했다. 다음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제시된 예방대책은 <연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적합한 종류 및 구조를 갖춘 안전덮개를 사용하고 안전덮개의 임의 해체를 금지> <연삭기 사용 전 연삭숫돌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 전에는 1분 이상, 교체 후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실시하는 등 기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라고 알렸다. 조일공업 김포공장에 안전장치도, 안전한 작업 방식도, 그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

고인의 시신은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되었고, 빈소는 없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조일공업 김포공장은 그 다음날도, 다음날도 작업중지는 없었고,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조일공업은 유족에게 사과는커녕 사고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참으로 분노스런 행태다.

고인은 2004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체류비자를 받지 못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살아왔다. 조일공업은 가장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하고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조일공업과 인력파견업체는 고인의 체류신분을 악용하여 죽음의 일터로 내몰았다.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노동. 쇳가루로 뒤덮인 일터, 분진과 가스에 무방비 노출되어 심비코트 터부헬러를 매일 흡입해야 할 정도로 만성 직업성 천식을 앓고 있었다. 노동부가 조일공업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한 작업장 실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고인이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렸겠는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 사업장.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일터에 이주노동자가 있다. 위험한 일터임을 인지하면서도 관리·감독을 버려두는 노동부가 존재하는 한 이주노동자 중대 재해사망은 막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하지 않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험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주 고용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된다. 여기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안정적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일공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사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하나, 조일공업의 안전보건 조치, 불법파견, 산안법,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제시하라!

하나, 조일공업과 동일(유사)작업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하나, 노동부는 유족의 온전한 권리 보장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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