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한전KPS 직접고용 –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6일(목) 10:0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발전산업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성되어 약 6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월 10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 이번 합의는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생명·안전 업무를 외주화해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제도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 전환을 넘어, 산업안전과 고용안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이행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노사전협의체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KPS 해외 사업소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KPS는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체 합의의 핵심인 ‘고용 책임’과 ‘노동자 참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 김충현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내린 ‘위험의 외주화’를 끊는 첫 결정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전KPS 직접고용의 신속한 추진, 노사전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출범 등 합의 사항 전반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 이행을 더 이상 지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국무조정실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순서 | 발언자 |
| 1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 2 | 전주희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간사 |
| 3 |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 4 | 서재원 공공연대노동조합 신한울경정비지회 지회장 |
| 5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
| 6 |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 |
| 7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요 요구
–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를 책임 있게 즉각 이행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 한전KPS는 협의체 합의에 따라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신속히 이행하라!
– 정부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