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잊지 않고 또 찾아온 한노보연 송년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같이 돌아보면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선물로 서로를 응원하는 날을 가져보아요. 다양한 채식 메뉴와 두부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9시
– 장소 : 대두네 순두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지하1층)
– 대상 :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준비물 : 서로 나눌 선물 (1만원 이내!)
– 참가비 : 1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참여할 경우 없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성인지적 산안정책의 필요성 – 국내외 사례 비교, 독일어권 중심으로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 일시 : 11.28. (금) 19시, 온라인 줌
– 발제 : 황수옥 (독일정치경제연구소)
– 토론 : 양문영, 천지선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보건대책을 비롯, 정책 설계와 적용 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가정하는 ‘표준적이고 정상적인 몸’이라는 개념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관점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성명]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이제 멈춰야 한다
11월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가 무사히 구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또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인(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입니다. 수급인은 “코리아카코”였습니다.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한 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발주사나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 위험이 하청, 불안정 노동자로 전가된 결과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발전소 등에서 이미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반복 발생된 사례기도 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논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와 함께 LNG 및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 폐쇄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다단계 하청 구조와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조장하는 고질적 구조는 여전히 공고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현장 안전 시스템의 공백과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해왔음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와 7월 28일 동해화력발전소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각각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하청업체, 동서발전의 하청업체인 (주)영진 소속의 단기 노동자였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운영 단계, 재생에너지 건설과 운영 그 어떤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피를 요구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현장에서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인한 살인”입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비극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노동자들을 위험 작업으로 어떻게 내몰았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내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울산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토론회 – 이재명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와 방향]
– 일시 : 25년 11월 11일 화요일 19시, 온라인 줌
– 발제 : 손진우 (한노보연 소장)
– 지정토론 : 최진일 (운영위원, 당장멈춰팀), 정여진 (운영위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지정토론 이후 회원토론 진행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사고 없는 일터를 표방하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근본적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방의 주체로 현장 노동자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재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거나, 시기별/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할 과제들을 뭉뚱그려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젠더나 여성노동자 관련한 대책 역시 부재합니다.
이재명 정부 대책에 대한 세부 비판을 넘어 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와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회원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개최 D-3 기자회견
○ 개요
○ 프로그램
사회 |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발언1] 시민공청회 개최 취지 및 경과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 의혹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발언3] 서울시 공공 돌봄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언4] 서울시 공공돌봄 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참여 시민 발언 | 조은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장
[발언5] 시민공청회 청구인 대표 및 토론자 발언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직접’ 책임지는 공공돌봄에 나서라!
– 5,000명 시민의 목소리로 열어낸 공청회,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1년 5개월. 무엇이 남았는가? 서울시는 “연계로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다르게 말한다. 민간이 회피하던 중증·단시간·다회·원거리·고난이도 영역의 공백이 커졌고, 숙련 인력 약 4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직접 제공’으로 위험을 떠받치던 마지막 공적 방파제를 걷어차고, 상담·연계 중심의 얇은 그물을 씌운 셈이다.
10월 24일,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서명으로 쟁취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돌봄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불법으로 드러난 서사원 해산, 서울시는 책임져라
서울시 공공돌봄의 파열음은 돌봄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2024년 4월 조례 폐지 강행,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 23일 서울시 승인. 이 일련의 절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협의’로 ‘승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복지부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해산을 강행했다. 법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미 2022년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도 당시 “복지부 장관 승인 없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했음에도,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름만 바꾼 대책으로 돌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와 ‘안심돌봄120’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지표·예산·일정 공개는 불투명하고, 서사원이 맡아온 ‘직접 고용·직접 제공’의 공적 책임 기능은 부재하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기관 컨설팅과 교육에 그치는 간접 지원에 불과하다. 2인1조·야간·명절 긴급돌봄을 말하지만, 실제 대응규모가 서사원 운영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컨트롤타워 없는 연계 행정, 민간 의존의 파편화, 책임의 분산만 남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유일하게 전원을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민간이 꺼리는 고난도 사례를 떠안았다.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으로 공공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해산으로 지워버리고도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의 체감과 현장의 진실을 지우는 일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공적 자금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를 펼쳤지만, 이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걸맞는 공공 책임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만성적 인력부족이 겹친다.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된다. 홍보 중심·민간시장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밀어붙인다면, 공공돌봄은 더 얇아지고 위험은 더 깊어진다. 돌봄의 이름만 공공이면 안 된다. 공공은 ‘직접’ 책임질 때만 공공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라. 컨트롤타워와 직접서비스제공 역량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서사원 해산 과정 전반의 법적 절차를 투명 공개하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위법 소지 확인 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공공돌봄 강화‘의 실적을 숫자로 내라. 대상자 수, 대응시간, 이직률, 사고·인권침해 건수, 예산 투입·성과 등을 전면 공개하라.
우리는 오늘, 공청회 청구 서명으로 명령하는 5,0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오세훈 시장은 홍보가 아니라 자료로,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안전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해야 한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그 책임은 시장만이 아닌 공공도 져야 한다. 공공돌봄은 권리이자 존엄의 문제다. 서울시가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더 큰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동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여성 임금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영향 요인 분석]
– 일시 : 10월 30일 목요일 19시
– 장소 : 온라인(줌, 신청자에게 개별전송)
– 발제 : 김지연(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한국에서 여성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절반가량이라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월례 토론회에서는 3,000여 명의 여성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분석한 김지연 센터원의 발표를 통해 관련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 존재가 저항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싸움]
– 일시 : 9월 25일(목) 19시 30분
– 장소 : 솔트사직(서울 종로구 사직로11, 2층) & 온라인 줌
– 발제 : 젬마(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발제 이후 젠더센터 이주팀 주도로 하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어느 덧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직/간접적인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초국적 자본들도 여기에 지속 공모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집단 학살에 맞서, 자기해방을 위한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싸움에 함께하는 연대자로서, HD 현대를 비롯한 기업과 국가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유효한 광장의 요구, 공적 돌봄의 확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지금 당장 재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 확대하라!
2024년 7월 31일, 보육 · 노인 요양 ·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공적 돌봄의 역할을 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사원)이 공식 해산되었다.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는 순식간에 거리로 내몰렸다. 서사원 해산 과정까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치밀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사원의 수익성이 낮고 경영이 방만하다고 제기했다. 그들이 말하는 방만 경영의 핵심은 “월급제 노동자들이 병가를 자주 쓴다.”였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평균임금 100%의 유급 병가를 70%로 삭감하라는 서사원 사측의 보도자료(2022.03)가 대표적이다. 2023년,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을 삭감하며, 성과급제 도입과 기관 수탁 운영 종료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이 누적된 결과 결국 2024년 7월, 서사원이 해산되었다.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민간 중심 돌봄을 강화하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민간기관이 회피했던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에 대한 돌봄 역할을 일선에서 수행한 것은 공공기관 서사원의 돌봄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례를 포함하여, 이미 서사원은 공적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단시간·다회기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체·정신·환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을 경우, 이용자의 태도 또는 보호자 문제 등이 생길 경우 등의 이유로 민간기관이 돌봄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서사원 돌봄 노동자들은 적극 개입해 왔다. (적극개입 이용자 2022년 402명, 2023년 712명)
공적 돌봄의 이름으로 조직된 서사원 노동조합은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 직원을 배제하고 사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보건 매뉴얼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기관이었기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수익과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민간 기관에 여전히 돌봄의 역할이 맡겨져 있으며, 돌봄 노동자들은 시급제와 불안정 노동의 굴레에 놓여 있다.
비상계엄을 위시한 윤석열의 내란 이후 광장이 열렸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더불어,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표출되었다. 돌봄도 예외는 아니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거부할 권리 포함)가 있지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 주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독박 돌봄’의 굴레가 반영된 목소리들 말이다. 투쟁의 열망이 모여 윤석열을 쫓아냈지만, 여전히 공고한 독박 돌봄의 흐름 속 돌봄에 수반되는 부담이나 책임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동시에, 광장은 변화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광장에서 표출된 공적 돌봄에 대한 열망은, 돌봄 대상자와 돌봄 노동자 모두의 존엄을 위한 것이었다. 그 흐름 속 서사원 공대위는 열린 광장에서 서사원 재설립을 위한 공청회 촉구 서명을 받았다. 수천 명의 서울 시민 서명이 정말 빠르게 조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대위는 서울시에 공청회를 요구한 상태다.
광장이 촉발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휘발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적 돌봄의 확대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공공 돌봄 파탄의 상징이 된 서사원을 재설립하고 관련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와 서울시는 서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을 더욱 확대해 가야 한다. 서사원 폐원 1년,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와 공적 돌봄의 역할을 확대하는 투쟁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5년 8월 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개요
○ 프로그램
보도자료_서울시사회서비스원_복원하고_전국_사회서비스원_설치_완결하라!_기자회견_250805_완성2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직접서비스 제공 의무화로 공공돌봄 강화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초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란이었다. 민간주체가 수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서비스 불안정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설립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외에는 지역 지원은 미미해 지역별 운영격차가 생겼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단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속 돌봄 노동자 전부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 코로나19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정치인과 민간기관의 압력에 2024년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를 발표했다.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해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는커녕 문제만 드러나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며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시가 적합하고 신속하다고 홍보한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서울시민이 체감한다.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2025년 8월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억이라는 교육예산까지 편성하며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법무부 시범사업에는 경북, 전북, 경남도와 서울특별시가 참여했으나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 참여자 부족 등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한 상태다.
이미 2024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서울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서울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앞장서서 300명 규모로 법무부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42명만이 법무부 시범사업 교육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42명 중 8명만이 실제로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 젠더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현실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는 법무부 시범사업 강행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돌봄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 역시 규탄해왔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쪼개기 계약의 문제, 이용 가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즉각 접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 등의 문제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활동해왔다.
연대회의는 법무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안 역시 함께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폐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면 그 기반에 있는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 및 단시간 호출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가야 한다. ‘비용부담’ 운운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값싼 이주노동자 활용”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고 돌봄공공성 보장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쪼개기 계약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고용기간 제대로 보장하라!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및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저평가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5년 7월 16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