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2월 27일(목) 11:00

○ 장소 : 서울시청 앞(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주최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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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김희지

[발언1]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2]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발언3]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발언4]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발언5]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공동대표

[발언6] 가사•돌봄유니온 임미영 지회장

[발언7] 카사마코(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활동가 줄리엣 에가

[기자회견문 낭독]

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싸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고착화해왔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워버린 채, 정주민 여성 노동자에게 가하던 착취의 굴레를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었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고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이유인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에 기반한 단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건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2인1조와 월급제, 유급병가, 긴급돌봄 등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는 등 ‘공적 돌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그 자체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 달부터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주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기도 했다. 한 달 40~50여만 원에 달하는 숙소비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공성은 탈각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주거권 등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것과 정면으로 반대된다. 정부는 25년 3월부터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숙소비 지원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은 물론이다. 민간기관이 고용하는 상태라는 명분이, 숙소비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용부담을 공적으로 담보할 방안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비용부담을 운운하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 해야 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던 정부와 서울시, 언론 등의 태도를 기억한다. 그들은 현재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시범사업의 확장성을 방해하는 이유로 ‘높은 가격’을 지목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 역시 비용, 상품으로써 돌봄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한몫하고 있다. ‘임금’이 아닌 ‘이용가격’이라 표현하는 기사들, ‘2명의 무단이탈’, 추방’ 등의 표현들이 헤드라인에 걸린 기사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기사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하는 인간존재가 아니라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하는 감각을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이윤과 비용의 논리로 사람의 값을 매길 수 없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주가사돌봄연대)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업체의 강력한 노동통제로 인해 뚜렷한 성과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돌봄의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멈추지 않는 지금, 이주가사돌봄연대는 계속해서 현장 노동자와의 접촉 시도, 집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갈 것이다.

–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
–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라!
– 정부와 업체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노동자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안정적이고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2025년 2월 27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성명] 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당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이주정책을 완화하여 민간시장에 자율권을 주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도로 진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많았다. 시행 첫 달부터 민간업체에 의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주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통금시간을 지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용가정 간의 이동거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이동시간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되어 “눈물 날 정도로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최소한으로” 정해진 시급으로 인해 “(1평 남짓한 방에) 숙소비만 50여만원”에 달하는 높은 거주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생활임금은 고려하지 않고, 민간업체의 “제로마진”을 언급하며 ‘저임금’마저도 업체에게 부담이라는 식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불거진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기보다 업체의 이윤을 더 염려하며, 정부가 나서서 민간업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봄노동자를 고용하고 “돌봄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E-7) 비자를 적용하여 외국인 돌봄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관계 부처에 ‘외국인 노인돌봄인력’ 도입을 위한 비전문취업(E-9)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을 서두르며 내세우는 이유는 내국인 돌봄인력이 부족하며, “이용가정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국인 돌봄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종사자 수가 적어서 아니라, “돌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임금”이며, 노동조건과 체류자격을 분절하여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 돌봄이 가능한 노동 환경을 고민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실제 돌봄업계 종사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5만4천명(1.3%) 늘었는데, 이 중 절반(49.7%)이 돌봄직종 취업자였다. 돌봄직종 취업자는 535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7만6천명(3.4%) 증가했다.(민주노총 총서 2024-06) 종사자 대부분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시급한 고령의 여성들이다. 이마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거나,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 병을 얻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은 지금껏 내국인 중고령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해 온 “돌봄 일자리”의 열악한 조건을, 더 취약한 조건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통해 유지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게다가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 아닌 ‘고용’에 중심을 두고 필요에 따라 이주정책에 예외를 거듭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는 축소되고 쉽게 고용하고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고용주의 권한만 확대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이주정책 속에서 그 어떤 노동자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돌봄정책을 민영화하고 이주정책을 남용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셋째. 이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안정적이고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2025년 2월 17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일동

(단체) 노동건강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생명안전 시민넷, 수원여성노동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개인) 이미애 연구자 (이상 31개 단체 및 1명 개인)

“오세훈 서울시가 지운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요구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대한 시민공청회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사회 :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1) 여는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2) 투쟁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3) 투쟁발언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4) 투쟁발언 :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

5)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6) 시민발언 : 김강리님(20대 청년)

7) 기자회견문 낭독

8) 서명용지 제출(→서울시)

서사원 공청회 서명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 사과하고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국민의힘이 앞장선 서사원 조례폐지,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승인 등 2024년은 서울시 공공돌봄의 몰락이라는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처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열어낸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및 돌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공청회」 개최청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다.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고, 이들 덕분에 서명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비록 사라졌지만 공공돌봄을 염원하고 서사원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 올해 2025년 우리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활동, 시민들에게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의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알리는 활동 등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광장에서 모아낸 시민들의 서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 서명을 전달함과 동시에 시민의 것인 공공돌봄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에 앞장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에 공개적인 사과도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공청회에 나서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해산에 당당하다면 직접 공론의 장으로 나와 우리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2025년 2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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