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일터>

독자님,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63호를 보내드립니다.
자본주의는 누군가의 고통도 상품이 되는 체제입니다. 거기에는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일터의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던 초반부터 민간 영역 중심으로 형성된 안전보건관리 서비스 시장, 최근 직업성 질병 증가와 함께 등장한 ‘기업형 산재보상 법인’들, 안전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성장하고 있는 ‘안전산업’. 한국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은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일터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고리는 이윤과 자본의 성장보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우선하는 것인데, 다시 이것을 ‘시장과 자본’에 맡겨도 되는 걸까요? 특집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에서 같이 고민해봅시다. 
이번 달에도 새로운 코너가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보고서를 보고서>를 통해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뒷 이야기와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호부터는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라는 이름으로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드립니다. 연구소 연구 뿐 아니라, 관련 책이나 보고서, 논문도 나눌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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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고통이 상품이 되는 사회

현대 사회에서 몸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국력이다’는 낡은 문구로 국가 발전에 몸이 복무하도록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미디어에 범람하는 특정한 미적 기준에 따라서 몸을 맞추기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더 오래전부터 노동자의 몸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자본의 이윤 창출 수단이었습니다. 이번 일터 4월호 특집은 건강한 신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통이 상품이 되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한국은 산업화 시기부터 안전보건관리를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몫으로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안전보건관리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스스로 해결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처치하기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안전보건관리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외주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위험한 노동환경,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다 다치고 병을 얻은 몸은 어디로 갈까요. 병원. 이거야말로 ‘내돈내산’이라고 하면 너무한 표현일까요.
이제 산업재해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자, 중대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서비스부터 산재보상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까지 법률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산재 신청하라고 영업하는 행태가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고 합니다. 법률 시장의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하면, 너무한 표현일까요.
무엇이 너무한 것일까요. 노동의 고통마저 상품이 되는 사회가 너무한 것은 아닐까요. 시장화된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보상의 문제. 이번 특집을 읽으면서, 공공성의 회복과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한 일터 만들기라는 원칙을 다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일터를 꼼꼼히 읽은 독자 분들이라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달의 퀴즈~ 나갑니다!

1️⃣ 1980~90년대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확대되던 시기,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증가하는 위험을 공공의 역량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시장주의적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로, 2011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이 센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특집 첫번째 기사에 정답이 있습니다.  

2️⃣ 최근 배터리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의 관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납 노출이 높은 노동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중금속을 배출하는 치료를 강권한 사건이 있었는데, 부작용 위험에도 노동자의 검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시행한 이 치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코너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정답을 이메일 답장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장에 맡겨진 노동자 건강

특집
■ 안전보건관리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
■ 누구를 위한 보상인가
– ‘산재 전문’ 뒤에 숨은 왜곡의 실태
■ 안전산업이 성장하면, 더 안전해질까?

작은사업장 노동it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참지 말고 산재 신청!

풀어쓰는 노동시간
사업주 마음대로 깎아도 되는 택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알아보자, LAW동건강
환경미화원과 악성중피종
– 보이지 않는 직업성 암의 위험

아시아 과로사 통신
유명 제과점 20대 직원의 과로사
– 구조적 과로사에 내몰리는 청년노동자

회원 이어말하기
단 한 명의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노동안전보건운동
– 충남 안재범 회원을 만나다

현장의 목소리
젠더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 1366 서울센터 박은영 분회장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검은 산에 묻힌 목소리를 복원하다
– [서평] 『쇳돌』(이라영 지음, 동녘, 2026)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던데, 검진과 측정 결과 조작은?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야간노동 철폐보다 지구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다?

젠더+노동+건강 ON
여기와 저기, 의욕과 죄책감 사이에서

노동자 정신건강 돋보기
우리의 정신 건강 문제는 정말 정신 건강 문제일까요?
– 『정신병을 팝니다』(제임스 데이비스 지음, 이승연 옮김, 사월의 책, 2024)

한노보연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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