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대를 역행하는 경기도 행정규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규탄한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자가 어찌 경기도민의 행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9기가 시작되고 추미애 도지사의 일방적, 퇴행적, 구시대적 행정은 개발독재시대를 떠올리게 하니 참으로 암울하다. 지난 10월 20일 민선 9기 첫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300만 이주민 시대에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살아가는 경기도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통합, 지원을 위한 행정이 사라진 것에 충격적이다.

지난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에서 중대재해참사로 23명의 목숨을 잃었고, 그중 대다수가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은 경기도 행정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8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그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었다. 신설 이후 이주민, 이주노동자, 난민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이 조례의 배경에는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정책과 제도, 행정에서부터 발생되는 차별과 혐오,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어소통에서부터 교육, 의료, 주거, 노동, 문화, 환경, 사회보장 등 인권과 노동권을 포함한 구체적 행정의 설계와 실현을 위한 출발이다.

‘사람’이라는 존엄성, ‘지역구성원’이라는 인식의 통합, 그 핵심에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역할이 요구됐다. 경기도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의 배경에서 밝혔던 ‘분산된 정책 기능을 연결하고 분야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민사회국이 신설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구체적 과제와 역할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과 노동력 부족을 이야기하며 더 많은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유치·도입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유일하게 경기도가 어느 지방정부 보다 앞장서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오히려 경기도의 사례를 전국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기도 행정은 왜 다시 퇴행하는 것인가? 추미애 도지사는 시대적 흐름을 못 보는 것인가, 안 보는 것인가? 참으로 분노한다.

이민사회국 폐지를 발표한 것에 더해, 분노스러운 것은 그 배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지역사회 이주지원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위와의 간담회조차 없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그냥 삭제했다. 경기도 재정에 도움 안 되는 사업과 행정으로 판단하고, 체계에서 지워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무성의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겠는가?

한국정부는 끊임없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주민을 유지·도입 확대하고 있다. 파편화되고 복잡한 행정, 착취적인 제도는 이주민이 인간으로, 노동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난민불허,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강압적 정책으로 불안정한 삶,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고 있다. 추미애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 2020년 겨울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 죽음이 경기도에서 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할 수 있는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안은 이민사회국 폐지가 아니라 확대·강화가 맞다. 경기도 이민사회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는게 맞다. 추미애 도지사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개편안, 이민사회국 폐지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6년 10월 23일

전국이주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네트워크,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안성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경기결집, 다같이 건강한 보건의료 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대문구가족센터, 마석이주극장mm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주의기술학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베트남여성연합회,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양산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천안살림교회,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성공회 용산–혜화나눔의집,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생명안전 시민넷,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외국인복지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사)아시아의 창,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어게인, 여주이주민지원센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협)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우리동네연구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이주민센터,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보더링랩,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연구모임 마르코,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약칭 대경이주연대회의,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노동세상,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작은따옴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인의 정류장, 차별없는이주민건강권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노동권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 동행, 이주민통번역협동조합 링크, 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창원경남국립대경상대병원 김영수 교수, 창원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평화통일시흥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해피체인지 인권복지연구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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