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도 함께 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행동)은 오늘(10.27)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메가규탄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노동권 후퇴를, 전농에서 농지와 농업용수 위협 문제를, 녹색연합에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의료민영화,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전력산업 공공성 약화, 디지털정의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주체 권리 제한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가 만들어 온 최저선들을 무너뜨리는 입법입니다. 법안 철회에 관심과 뜻을 모아주세요.

[기자회견문]

노동권 후퇴 · 기후정의 파괴 · 대기업특혜, 초광역특구법 지금 당장 철회하라!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환경적 규범과 노동자, 농민, 시민의 기본권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걸림돌 규제’인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국토환경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도 되는가?

정부여당은 10월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 전격전을 총력 지원하는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규제는 완화하고, 인허가는 단축하고, 공공의 인프라는 기업 활동과 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60여개의 조항 대부분은 ‘~법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한다. 그 법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초광역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전은수, 민병덕, 김원이, 황정아, 전현희, 강준현, 허영, 김용만, 권칠승, 임미애, 이연희, 한민수, 안도걸, 손명수, 임문영, 정진욱, 박민규, 장철민 한병도, 유동수 국회의원은 답하라.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민의 밥상과 직결된 농지보다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더 중요한가? 우리 국토의 산림과 하천, 갯벌 자연환경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이용우, 이강일, 박정, 이건태, 김태선, 신정훈, 어기구, 이광재,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윤준병, 김의겸 국회의원에 묻는다. 개발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하는 구조가 공정한가? 대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민이 비용을 더 지불해도 되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원으로 제공되어도 되나? 공공의료 확대보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허용이 더 시급한가?

초광역특구법은 단순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성을 저해하고, 안정망을 무력화하는 법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기업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노동자와 농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초광역파괴를 불러올 초광역특구법 저지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을 밝힌다.

2026년 10월 27일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261027_[보도자료]1027 초광역특구법 철회촉구 기자회견